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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직 공무원을 앞세운 4인가족의 집단범죄.
본인은 여성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22년간의 조그만 국밥장사의 식당을했던 평범한 민초입니다.
이사건의 내용을 널리알리고자 하는것은 이런 억울한 사정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정사정의 어려움으로 배움이 초등학교밖에 마치지 못하여 세상물정은 고사하고 글자조차도 제대로 알지못합니다.
그런점을 악용하여 고창군등기소공무원과 보성군청재무과공무원 두아들을 내세운 부부가 저에게서 거액의돈을 차용하여놓고도 갚지않은겁니다.
그부모들은 공무원이 돈때먹은사람 보았냐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공무원을믿고 사적담보로 확인하고 빌려주니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한일이다며 서로 미루고 갚지않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란 신분을 믿고 빌려줘습니다.
그횟수가 많아저서 그간의 거래의 합한 액수가 4억여원이 됩니다.
당연 법원공무원인 큰아들 강모모가 개설한 통장으로 송금해줬지요.
그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여 법원압류명령을받고 확인한바 2~3중으로 압류해버려 망현자실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래에서 주고 받은이자라며 얼마간의 받은액수가 있습니다.
원금을 갚지않길래 그들을 고소하여 그간의 시효소멸된것은 제외하고 약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
1억3천여만원을 갚지않길래 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둘째아들이 다관련되어 가족 4명을 피의자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과정에서 1억3천여만원의 지급명령서를 누락하는 어처구니가 나타나 무혐의 처리하여 버린겁니다.
그사실을 검찰청에 청원서을 제출하여 의로운 검사님이 4인가족 전부를 기소중지(시한부기소) 형사조정회부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중지의 공무원이 공권력을 집행하기 힘들것이니 합의를 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한부기소중지가 약한건지 공권력이 미치지못함에 나타난것입니다.
대한민국공무원은 누구나 하고싶어하는 직업이지요.
부모가 자식이 공무원이면 털끗하나라도 다치거나 문제가 나타나면 품위손상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주의를 시킵니다.
그런데 위부모들은 자식을 내세운 범죄에 눈하나 까딱을 하지않습니다.
차용한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명의를 아버지인 강모모씨에게 이전하여 소유하는 범죄행위를 한겁니다.
아버지인 강모모씨는 채권면탈이나 형사적부담에서 피해갈목적으로 파산선고를하여 면책까지 받아논자입니다.
시한부기소중지였고 채권소멸시효가 도래하는데 이민초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나요?
그사이 검사의 인사이동이 나타나 지난3월에 무혐의처리(증거부족)로 해버린겁니다.
저에게는 희망이없고 법치나라에서 이렇게 당하니 억울하고 분해서 어떤행동을 해야할지 분간을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항고를해논 상태입니다.
부모가 불양한 양심을 가진자여서 그아들 2명은 대한민국공무원으로서 불량직공무원에 속하는 직군입니다.
불량직공무원있다는 내용은 접하지못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이정도의 스토리만 가지고도 전국민이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불량직공무원은 받드시 처벌되고 해고되어야한다고 청와대에 이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많은국민들이 동참하여 불량직공무원을 해고하여 참신한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제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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