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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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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 사업 재구조화와 공익처분의 손익의 공과를 따진다.
광주 특유의 못된 점이 잘 보이게 하려다 손해 본다는 것이다.
그런류는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드는데 맥쿼리 관계를 따진다.
지금은 여러 도시에서 순환도로라는 게 많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얼마 전만 해도 순환도로라는 것은 광주에서나 일 컷은 수식어로서 호사스러웠다.
광주의 풍요와 삶의 질 향상 편의성에는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가 큰 역할을 한다.
공교롭게도 두시설의 운영사가 맥쿼리그룹이다.
처음부터 맥쿼리그룹이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부실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맥쿼리그룹으로 넘어간 것이다.
광주와 맥쿼리그룹은 악연으로 전임 3명의 시장은 재판에 임하여 다패소하고 실익에서는 건질게 하나도 없었다.
재판 비만 날리고 행정력 낭비에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만 줬다.
헤드가 짧은 시장과 그 주변에 현명한 공무원은 없었고 언론도 극일 부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논리로 일관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퇴직공무원의 자살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전임 3명의 시장은 지난 일이라 덮어둔다.
그런데 민선 7기의 이용섭 체제에서도 3-1구간을 문제 삼고 있다.
민선 6기 때 1구간 의협상은 MRG급 아닌 원만한 합의로 과도한 인상 자제와 손실보전으로 합의했다.
이용섭에게 묻는다 3-1구간을 문제 삼아 얻을게 뭐가 있는가?
지난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학습효과를 모르는가?
건수가 없으니 쌩쑈로서 시민에게 환심 살려는 허상을 버려라.
광주가 맥쿼리를 문제 삼아 타지자체도 학습효과로 두엄 지고 장에 가는 식의 재판은 모두 패소했다.
공익처분이나 재구조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의 변호사비는 이제는 시장이나 담당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난번의 재판 결과가 정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논의단계지만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연구 중이다.
또한 편의성 증대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광주로 인한 맥쿼리그룹의 부정적 이미지에 배상을 하라고하면 어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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