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26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명시이월 과다 및 연구용역예산에 대하여 지적했다.
신수정의원이 분석한 결과 올해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총 133건 1,645억원(일반회계 : 107건, 1,362억 원/ 특별회계 : 26건, 292억 원)에 이르고 있다.
명시 이월된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비, 연구용역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감리비, 행사운영비 등이다.
신수정의원은 “명시 이월된 원인 중 용역비가 23건을 차지하며, 명시이월 원인 중 설계변경이나 시설비 등 아닌 용역분야가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 가장 기초 근거가 되어야 할 조사, 연구, 설계, 타당성 등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하는 것인데, 추진하지 못 한 것은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명시이월 원인 중 용역 (자료제공/ 신수정 의원)
| 상임위 | 부서 | 사업명 | 금액 | 합계 | 건 |
| 교문위 | 문화관광체육실 | 시립도서관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 - 준공기한(‘19.6.) 미도래 | 700만 | 69억700만 | 5 |
| 체육진흥5개년계획연구용역 - 준공기한(‘19.5.) 미도래 | 600만 | ||||
| 축구전용구장조성 - 설계용역 중(‘19.1. 착공예정) | 38억 | ||||
| 평동산단개방형체육관건립 - 기본계획용역 후 실시설계용역 착수(‘19.5. 예정) | 10억만 | ||||
| 무등야구장리모델링 - 설계용역 중(‘19.3. 착공예정) | 20억9400만 | ||||
| 산건위 | 교통건설국 | -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 용역기한 미도래(‘19.4.) | 1억3,700만 | 4억8,700만 | 3 |
| - 도로건설관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1.) | 3억원 | ||||
| -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19.3.) | 5,000만 | ||||
| 교통사업특별회계 | -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 (연구용역비) ․ 준공기한 미도래(‘19.1.) | 4,128만 | 4,128만 | 1 | |
| 도시재생국 | -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연구용역비) ․ 준공기한 미도래(‘19.5.) | 4억1,000만 | 4억1,000만 | 1 | |
| 전략산업국 | -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 준공기한 미도래(‘19.5.) | 2억 | 7억5,000만 | 4 | |
| - 완성차공장 사업성분석 및 경영전략분석 (연구용역비) ․ 준공기한 미도래(‘19.12.) | 3억 | ||||
| - 완성차공장사업 법무법인 선정용역 (연구용역비) ․ 준공기한 미도래(‘19.12.) | 2억 | ||||
| - 스마트에너지 자립 실증산단 기획용역 (연구용역비) ․ 민간투자사업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 5,000만 | ||||
| 일자리경제실 |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 용역비 추가 확보(‘19년 본예산) 후 시행 예정 | 1억5,200만 | 2억6,400만 | 2 | |
| -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 중앙부처(기재부) 국비지원 여부 불투명 | 1억1,200만 | ||||
| 행자위 | 기획조정실 | 시정주요시책 용역(Pool) | 1억6,964만 | 2억6,620만 | 3 |
| 시민안전실 | 방사능누출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정비용역 | 4,645만 | |||
| 소방안전본부 | 소방학교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 5,002만 | |||
| 환복위 | 복지건강국 |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수립용역 | 4700만 | 9,700만 | 2 |
| 빛고을효령노인타운평가및서부권역노인복지서비스를위한연구용역 | 5,000만 | ||||
| 환경생태국 | 민간공원조성 타당성검증용역 | 2억4,000만 | 6억4,000만 | 2 | |
|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용역 | 4억 | ||||
| 합계 | 120억2,248만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