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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원, “도 행정사무감사, 외국인 투자 부진”질타최근 5년 전남도 외국인 실제 투자 금액 협약대비 75.2%에 불과 / 정주여건 부족 등 경제자유구역내 율촌1산단 142개 기업 중 외국기업 10곳 뿐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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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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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더불어민주당, 순천1) 전남도의원은 지난7일 일자리정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부진 등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기태 의원

김기태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의 최근 5년간 외자유치 실적 현황은 총 25건에 1조6,534억원이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15건으로 총 1조2,438억원(75.2%)이고, 2,360억원은 6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도 사업 포기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율촌 제1산단 조성사업의 경우 현대제철 등 142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10개사에 그쳐 일반산업단지와 다를 바 없이 분양하고 있어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태 의원은 “외국인 투자의 경우 법인세, 지방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므로, 실제 투자가 고용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MOU협약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여수국가산단에 투자규모를 확대한 스미토모세이카 폴리머스코리아(주)의 경우 자본을 외국에서 직접 조달하는 등 외국인기업 직접투자의 모범사례로 꼽힌다.”며 담당 공무원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기업과 업무협약 이후 실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협약내용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도에 MOU 협약이행 모니터링 점검을 강하게 주문했다.

덧붙여 “외국인 기업의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될 행정력 낭비 등을 줄이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많이 유치 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을 국제업무시설, 외국인 주거시설, 상업시설, 관광 및 산업단지 등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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