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여부에 대한 시민숙의를 관리 진행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7일 출범했다.

26일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15개 단체 회원 315여명 / 공동대표 신선호, 이경률, 장헌권) 은 발표한 성명서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론화위원회가 1, 2차 회의를 통해 신고리 원전형 숙의조사로 지하철 건설여부에 대한 민의를 확인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요구해 온 것인 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미리 설정된 기한에 쫓겨 급조된 태생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불순한 의도 때문인지 몇 가지 의구심과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갈등당사자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지하철 공론화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알 수 없는 가운데 회의 결과에 대한 공론화위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광주시행정지원단이 당초 지하철 찬반 갈등 당사자들 간 소통협의회 구성안을 누락시키는가 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일정단축과 신분노출을 이유로 내세워 폐기할 것으로 알려져 숙의과정의 첫 단계부터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의 성패는 조사의 대표성, 숙의과정의 공정성, 소통과정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 특히 자료 공개 원칙을 운영세칙 등에 명문화하고 공론화를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매체 광고, 이러닝 동영상과 자료집 제작, 구별순회 토론회 등의 대 시민 홍보업무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론화 일정 가운데 시민참여단의 학습 토론기간을 최소 4주를 보장해 공론화의 핵심인 숙의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이어 다음은 숙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위원회와 참관인단 구성이며. 검증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와 독립적으로 3자의 시각에서 공론화 위원 구성에서부터 대 시민 소통노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기구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검증위원회는 당장 시민참여단의 숙의와 조사 등 전 과정을 직접 입회 참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검증위원, 자문위원 등의 참관인단 구성과 함께 시급한 사안임에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광주시쪽의 약속 파기에 따른 공론화준비위원회의 파행, 그로 인한 일방적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준비되지 않은 출범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모임은 깊은 우려와 함께 이제라도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제대로 된 광주지하철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문사항을 더붙였다.

[주문사항] 1.  공론화 위원회는 형식적 구색 맞추기 공론화로 흐르지 않도록 로드맵을 공표하고, 대 시민 소통과 갈등당사자의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라.

1. 공론화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검증위원회, 소통협의회등 필수기구를 서둘러 구성하라.

1. 광주시는 지하철 1,2호선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가감없이 제공하고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진행 및 논의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