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최기영의원이 발의한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검토 중인 5월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원 전체 동의로 결의했다.

지난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월 단체의 옛 전남도청 별관 점거농성으로 발생한 공사 지연으로 시공사에 배상금 110억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북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계획 시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의 상징인 전남도청에 대한 보존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방안이 없는 상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향후 5․18과 관련된 역사가 또다시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5월 단체의 전남도청 별관 점거는 진실한 5․18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결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5․18 민주화 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꼭 기억되고 지켜야하는 역사다. 오늘 성명서와 함께 앞으로도 혹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를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 최후 항쟁지인 전남도청을 지키려한 5월 단체에 대한 구상권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 최후 항쟁지인 전남도청의 온전한 보존으로 광주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지키려한 5월 단체의 불가결한 역사적 행동에 대해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옛 전남도청은 80년 5월 18일 신군부의 만행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순간 분연히 일어선 광주의 구국정신이 깃든 곳이다. 또한 5․18 항쟁의 마지막 날인 5월 27일 새벽, 우리의 숭고하고 무고했던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아들․딸들이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며 쓰러져간 시간이 흐르는 공간이다. 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흐르는 옛 전남도청 별관의 보존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지켜보던 5월 단체는 혹, 또다시 일어날지 모를 5․18역사 지우기를 막고 진실한 5․18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기 위해 점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당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시부터 정부와 관계 기관이 5․18의 역사적 성지인 전남도청의 보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했다면 5월 단체가 전남도청 별관을 점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 그리고 우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품은 민주, 평화, 인권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옛 전남도청 별관 점거로 인해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배상하였다하여 80년 5월의 광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5월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어불성설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월 단체가 지난 2년여 동안 차디찬 농성장을 온몸으로 지켰던 이유가 80년 5월 광주의 아픔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월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 철회는 물론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9. 18.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