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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촉구!지방자치실현 위해...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촉구 건의안 채택
김광식 기자  |  hd2975@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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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7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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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의회(오광교 의장)는 17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회의원12명이 참여한󰡒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광주시 서구의회(오광교 의장)는 17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서구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20%로 인상 할 것”을 정부당국과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9% 대 21% 인데, 큰 틀에서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서구의회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 매칭사업의 증가 및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로 인해 부담해야 할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감액과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지원되던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장, 전국지방세정협의회에서는 부가가치세의 20% 정도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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