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실현 위해...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촉구 건의안 채택
광주시 서구의회(오광교 의장)는 17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회의원12명이 참여한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광주서구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20%로 인상 할 것”을 정부당국과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9% 대 21% 인데, 큰 틀에서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서구의회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 매칭사업의 증가 및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로 인해 부담해야 할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감액과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지원되던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장, 전국지방세정협의회에서는 부가가치세의 20% 정도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김광식 기자
hd2975@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