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위원장 강기정 의원, 이하 대책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미디어 홍보 특별위(위원장 신경민 의원), 광주광역시 5·18 역사왜곡 대책위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강기정위원장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혜자 최고위원, 이용섭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과 시민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정 의원은 “과거 신군부의 5·18 왜곡 담론이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재현되어 5·18정신을 훼손 하고 있다” 면서 "이미 95년 YS정부 때 부터 민주화 운동으로 공인된 5·18에 대한 악의적인 폄하와 왜곡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드는 국기문란행위“라고 비판했다.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오늘 토론회가 5·18의 진실과 정신을 국민들께 널리 알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이다” 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에서 “5․18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숭고한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은 아무리 깍아 내리려고 해도 깍아 내릴수 없는 인류의 위대한 자산이 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33년 전 신군부가 주장했던 논리가 다시 오늘날 종편에서 인터넷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30년이상 애창되 온 님을위한 행진곡은 반드시 공식지정곡으로 지정돼야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5․18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있다는 것 묵과 할 수 없다. 민주당은 518의 숭고한 정신이 훼손돼지 않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5․18 왜곡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반드시 공식기념곡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정치권이 하나로 합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 서겠다”고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한국의 보수’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5·18왜곡 현상은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아니라 극단적이고 편집증 적인 일부 보수의 퇴행적인 행태이다” 면서 보수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면서, “종편의 문제프로의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관해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2005년 홍콩 반WTO시위 그리고 대만에서도 불려질 정도로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자국 언어로 번역되어 알려진 ’아시아의 인터내쇼날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 5·18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은 보훈처의 일면적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 대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의제를 둘러싼 각축 공간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진영이 5·16의 쿠데타성을 인정하고 인혁당에 대해 사과할 정도로 이명박과는 ‘다른 보수’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면서도

“최근 교과부 장관이 광주를 ‘여전히 정치적으로 쟁투의 한가운데’ 있는 발언을 한 것은 ‘과거의 박근혜’와 대선 공간에서 이루어진 ‘약속속의 박근혜’ 라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양면성에서 나온 것인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자정적인 정리작업을 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는  ‘5·18왜곡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란 주제로 5·18왜곡의 주체, 이유, 방법 등 왜곡의 기원과 대응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문민·민주정부의 등장은 보수 세력에게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세력의 결집과 함께 한국 보수 세력의 역사적 정당성을 찾기 위한 보수판 역사바로세우기의 핵심이 5·18왜곡이다.” 면서

“5·18을 폄하하는 세력은 80년 항쟁당시 신군부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처와 근거가 없는 개인의 의견, 확인 불가능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하여 마치 사실인양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목적은 5·18항쟁을 북이 개입한 불순분자들의 국가질서 문란 폭동행위로 규정함으로서 본인들의 원죄의식 과도 같은 과거 독재정부를 반공주의 회복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수호세력으로 재정립 하려는 것”이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수세력의 왜곡에 맞서 왜곡담론 하나하나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거나, 5·18민주화운동의 컨텐츠를 강화해서 왜곡담론의 가치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5․18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이경남 효덕감리교회 목사는 5․18의 핵심원인은 당시 신군부의 집권욕과 진압군의 상상을 초월한 난폭한 진압에 있다고 하면서, 최근 보수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불순분자에 의한 폭동이나 김대중 내란음모세력의 사주, 북한 특수부대의 개입설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안종철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은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심사때 보수우익세력이 북한 개입설을 퍼뜨려 한때 심사가 중단될 정도로 왜곡 날조가 극심했었지만, 결국 세계기록물 등재를 이뤄냈다면서, 5․18당시 광주시 전체를 계엄군이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했었는데 만약 600~700명의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시로 잠입했다면 전두환 신군부와 계엄군은 모두 사형을 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역설했다.

장완익 민변 과거사 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사법적 대응 외에도 다양한 대응방안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왜곡 사태는 ▲ 보수세력이 민주주의의 성역을 침범 ▲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정치의 실패를 드러냈음에도 침묵하고 있다 ▲ 친노 종북이라는 표현이 친노홍어로 바뀐것에 주목 ▲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원죄를 가지고 출범한 일부 편향된 종편의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 5․18 관련 법령을 개정을 통해 5․18 왜곡을 차단하고 ▲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반영할 것을 추진하고 ▲ 역사교과서 교육내용 강화 ▲ 종편의 특혜 폐지 및 황금채널 배정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