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비방 완전히 뿌리 뽑을 각오로 강력 대처

5․18 왜곡․비방사태에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광역의회와 3개 시․도 시․군․구 의원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29일(수) 오전 10시 광주 5․18묘지에서「5․18민주화운동 왜곡 ․ 비방 규탄대회」에 호남권 3개 광역의회와, 광주 5개 자치구의회(협의회장 김동찬 북구의회 의장), 전북 14개 시․군 의회(협의회장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 전남 22개 시․군 의회(협의회장 배종범 목포시의회 의장) 의원들이 참여했다.

금일 열린  규탄대회에서 5․18 왜곡․비방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 정부에 5․18 왜곡․비방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요구 등 강력대처를 촉구하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형식의 ‘대국민 호소문’도 채택했다.

한편, 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지난 22일(수)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이 제안한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5․18왜곡․비방에 대해 호남권 의회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는 등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3개 시․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까지 참여하는 5․18 왜곡․비방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지방의회 의장단은 한 목소리로 ‘5․18 왜곡은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지역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회적인 반짝 대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5․18 왜곡․비방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5․18 왜곡․비방 대응과 관련하여 호남권 이외의 타 광역시․도의회에 공동보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오는 6월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 전국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성 명 서 [전문]

우리는 5 ․18민주화운동 왜곡 ․ 비방을 강력 규탄한다.

5․18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일부 인터넷과 종편방송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비방사태에 참담한 심정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등에게 5·18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죄하고, 이후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관련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공인된 사실이다.

또한,「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극우세력은 북한 특수부대 개입 주장 등 역사적 사실의 날조와 함께, 차마 글과 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비방으로 5월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에 아직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비방은 역사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숭고한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번 기회에 5․18 역사 왜곡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임을 천명하며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5․18민주화운동 왜곡․비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종편방송의 법령위반을 즉각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라!!!

-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라!!!

-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에 엄중 대처하라!!!

2013년 5월 29일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지방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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