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오리무중 ,학부모 혼란만 가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펼치는 정책이 홍보성 내지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 결과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돌아서고 '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해 9월 장휘국 교육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신용카드 할부 납부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각종 납부금을 미납하여 학생들이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2013년 학기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스쿨뱅킹 방식과 CMS 방식 중 하나를 선택, 학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되던 방식을 선택폭을 넓혀 학부모가 원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제도를 적용 납부토록 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의 정책으로서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올 학기초부터 시범운영한다는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5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시범운영은 커녕 '가타부타'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학부모 A 씨는 "교육청이 내 놓은 정책이 일회성 홍보용으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을 우롱하고 있는 시교육청의 정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여신금융법 개정으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새롭게 적용돼 난항을 겪고 있다"며 "수수료율 문제를 교과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 교육관계자는 이에 "뚜렷한 대책도 없는 정책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는 허울 좋은 정책보단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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