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의원견문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라는 기본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6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선 "연수계획과 실제 일정의 부합하는 정도, 예산의 적정성 및 비용의 과다여부, 연수 후 결과보고서 내용의 질, 연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06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43회의 연수가 있었고 연수 기간은 평균 6.6일이었다. 43회의 연수에 총 109명의 의원(중복의원 포함)이 참여하였고 공무원, 기자, 시민단체 등 외부인은 21명이었다. 조사기간 내의 연수비용 총 소요액은 263,390천원으로, 이를 의원 1인당 평균 연수비용으로 나누면 1,884천원이다. 대륙별 연수로는 아시아 지역이 26회로 가장 많았고, 유럽 11회였다.

연수계획과 동떨어진 연수일정으로 관광성 외유에 치우친 연수 많았다.    연수내용을 연수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수목적과 맞지 않은 연수 일정이 많았다. 연수계획서와 전체 연수일정에서 관광지 일정이 필요이상으로 많았고 일부 연수는 계획서 일정을 다 못 채우고 끝난 연수도 있었다. 연수목적에 충실한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수 준비단계에서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연수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연수 결과 보고서 제출이 저조하고 내용 또한 인터넷상의 정보검색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보고서는 총 43건의 연수 중 20건밖에 제출되지 않았다. 연수 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53.5%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결과보고서 내용도 대부분 국가정보나 방문기관에 대한 인터넷 검색정보로 채워졌다. 방문 공공기관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이나 사진으로 채워져 실제 교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연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결과보고서이다. 인터넷 정보 검색으로 내용 채우기가 아닌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한다.

연수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 없이 일회성 연수에 머물렀다.   연수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조사한 총 43건의 보고서 중 단 2건만이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의정활동의 연장이 아닌 개인적인 연례행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 본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외유성, 관광성 연수라는 비판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이와 같은 비판은 이번 연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해외연수가 예산낭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전문성을 높이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연수활동과 연수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의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