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광주광역시의원(금호․상무2․서창)은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위원회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4월 1일, 강은미 광주광역시의원(금호․상무2․서창)은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위원회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4월의 첫날인 1일 광주시의회에서 토론회에서 열린 한국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에 따른 사회불안이 점증되며,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으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이나 복지전달의 안정적인 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과다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 불안정한 고용형태, 안전문제에 대한 미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과다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분야 담당공무원 3명의 잇따른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통해 알려졌듯이 사회복지전달체계 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는 여전히 열악하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및 지위 개선에 대한 미비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전문성 확보 등이 어렵고,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정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개최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는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사회의 복지전달체계를 바르게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미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의 고통스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전달의 발전적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형하 교수(광주여자대 사회학과)와 나금주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의 발제를 시작으로 문상필(광주광역시의원), 정수택(광주시 사회복지과장), 김동수(광주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김행란(소화아람일터 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