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함평군이 최근 규제개혁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개혁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함평군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올해 종전 추진계획을 더욱 보강해 2018 테마형 규제혁신 현장 발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등 3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8 테마형 규제혁신 현장 발굴을 통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6차 산업 규제, 구도심 재생 등 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는 지역맞춤형 규제를 발굴한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의견을 수렴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 장벽, 중소기업 규제 등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한다.

또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해, 군민이 직접 겪고 있는 출생·육아 등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생활 안전 및 소기업 창업활동 지원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함평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 실과소별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 규제안건 발굴공무원 및 부서에 시상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과중심 자율경쟁 규제혁신 체계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오금열 기획감사실장은 “성과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중앙부처에 해결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군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