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5. 18 민주화 운동 교육 활성화 노력키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21일 오후 3시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했다.

3월 21일 오후3시 광주광역시 치평동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3월중월례회의는 강운태시장과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차 방문했다.

이번회(3월 월례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 시도교육청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부산),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개선방안(부산),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조(광주),  시.도교육청 평가방법(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개선(울산),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재정부담 해소 추진(경기), 교직원 복지대여 이율 인하 건의 (경기),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전북) 비위 교원. 사무직원 의원면직 관련사항.  한국교육평가정평가원의 교사 임용시험 계속 출제 건의(광주),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연2회 실시(대구)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토의한다.

또한 기타 협의사항으로는  2013년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안),   2013년 7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주관교육청 변겅(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활성화 방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방안 협의 등이 논의된다

한편, 이날 협의된 안건 중 ▲시·도교육청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방법 개선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 해소 ▲교직원 복지 대여 이율 인하 ▲국가공무원인 교원임용 시험 출제의 국가기관 담당 등 5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은 금년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5․18민주화 운동 교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교사 증원을 통한 학생 인성지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교원 정원의 증원을 요구키로 했다.

그리고,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와 관련하여 교원연구비 지급 대책 요구가 있어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키로 하였고, 교원연구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대비하여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키로 하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선출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교육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교육계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된 내용은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인사사무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응시기회 확대 부여 하고, 사무직렬 전환시험 마지막 해인 2013년에 다수의 대상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전환시험을 2회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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