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시행한 2013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추첨배정방식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 교육청의 일방적인 고교배정방식 변경이 불러온 예견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고교배정 방식을 바꾸면서 중3 졸업생의 내신을 5등급으로 나눠공립과 사립 고등학교에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가 680여명의 학생들이 집과는 멀리 떨어진 고교에 배정돼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배정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개선 방안을 찾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한바 있으며,  장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컴퓨터 배정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꼼꼼히 분석한 뒤 보완 방안을 찾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 성 명 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2013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합격자 1만6천618명의 고교 추첨배정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무려 687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희망학교 7곳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귀막고 눈감은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고교배정방식 변경이 불러온 예견된 사태다.

시교육청은 새로운 고교 배정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살리면서 평준화의 의미를 살리고 학생들의 쏠림현상을 막아 보겠다는 차원에서 작년 3월 고교배정방식을 바꾸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선택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학생들을 등급별로 나누어 교육청이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은 용역결과에도 전혀 근거가 없을뿐더러 선행연구, 여론, 설문조사에도 나타나있지 않았다. 즉,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광주 학생들을 실험삼아 시행한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무리한 도박을 한 것이다.

또한 작년까지는 광주시를 3권역으로 나누어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권역별로 근거리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왔으나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제 배정되어 작년보다 원거리배정이 늘어나 학생들의 통학 거리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정책 또한 바뀔 수 있다. 그렇지만 광주시교육청처럼 중학생들의 일생을 좌우할 고교배정을 예산을 이유로 모의실험 한 번 안하고 공고 한 것은 학생을 실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변경방식을 공고하고 뒤늦게 논란이 일자 두 번의 시물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 강제배정 인원이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작년 7월 부랴부랴 재공고했었다.

그 당시 광주시 교육위원 임동호 의원은 "성적순 배정에 따라 비희망 학교에 가게 되는 강제배정 학생수가 급증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모의실험도 없어 그 수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었고 강제배정 학생 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임 의원은 “변경을 추진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더니 수정공고를 통해 스스로 졸속 처리를 시인하고 있다”며 “수정을 했을지라도 아직도 학생들의 통학거리 문제나 성적반영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새로 바뀐 고교배정 방식이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지만 귀막은 시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지게되었다.

이에 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은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에게 고한다.

1. 시교육청은 쏠림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지원율 추이나 미달학교 현황 등은 당장 공개하라.

2. 시교육청은 고교배정방식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피해학생들이 없게 하라.

3.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독선적이고 안하무인격인 교육정책 실시는 급기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무시당하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드러났다. 이번 고교 배정방식은 일선학교들마저 혼란에 빠트린 교육감 독재 정책이며 이에 대해 광주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감 소환운동을 펼치려 한다.

4. 학부모들은 교육감과 교육청처럼 법적 제도적 조직이 아니라서 뜻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독재는 우리 학부모들을 뭉치게 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염려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지역의 정치인들과 뜻을 함께 하여 장휘국 교육독재를 반드시 막아낼 것을 선언한다.


                                           2013년 2월 5일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