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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철 경감의 독자기고] "효과적인 어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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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5  0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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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우리에 삶의 터전이 되고, 휴식을 주는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지만, 자칫 방심하면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무서운 곳으로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 임영철 경감
우리의 방심과 부주의 때문에 해양에서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사고 중 어선의 사고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쉽게 넘어 갈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어선의 사고를 막고 발생비율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정책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영세어민 통신기 설치예산 지원,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안전조업교육, 해양경찰청에서는 어선 위치발신장치 보급과 긴급 사고대응 등 다양하게 관계기관에서는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여러 가지 어선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어선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을 불안정 상태, 불안전 행동, 안전불감증, 조업 안전부재, 교육·훈련 불충분 등 다섯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불안전 상태  ; 항해·통신·기관 장비는 안전조업을 기본 장비로 조업을 나가기 전에 각종 항해 장비 작동상태, 전기설비 점검과 노후 설비 교체 소홀로 조업과 항해 안전성 저하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불안전 행동  ; 출어 전 기상 등 조업 안전정보를 파악하여 해상 환경 변화에 따라 복원성 유지, 안전지대 피항 등 판단 부족으로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안전불감증 ; 어선 항해 및 조업 중 레이다와 육안을 이용한 견시·경계 소홀과 어획물 분리작업 중 조타실 자리 비움, 선장의 졸음 항해가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이다.

넷째, 조업 안전 부재 ; 어선은 짧은 기간 동안 높은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협소한 공간 속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안전규칙을 간과하며 조업을 하고 있다. 선장 작업지시와 통제 및 관리·감독으로 조업 중 위험요소 제어와 통제 부재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다섯째, 교육·훈련 불충분  ; 어선 선장의 항해 장비와 통신기 사용법 및 항법 지식은 경험 속에서 축적된 지식을 상호 교환을 하며 습득을 하고 있다. 항법과 레이다 사용 지식 부족은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해양사고 방지업무에 비해 해양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현장 어민 의식조사와 소통 및 참여 없이 장비 보급 등 일방적 업무 형태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 중 어민 안전의식 결여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해결 방안으로는 어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어민 주도형 어민안전문화 개선 운동이 절실하다고 본다.

어민 자율의 안전문화 향상 운동은 조직과 기반 부족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ㆍ관 협동형 어민안전 제일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어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안전제일 운동 지도자로 선정하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초대 지도자로는 어촌계장이나 민간대행신고소장이 적당할 듯하다.

이와 더불어 해양경찰의 파ㆍ출장소는 어민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노하우를 알려주며,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성실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민 주도형 안전문화 개선 운동은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정책과 어민의 안전의식 개선 운동의 상호 상승효과로 인해 어선사고가 감소하고 더불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수해양경찰서 봉산해경파출소장 경감 임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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