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서장과 규제개혁 담당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태용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금까지 부서별 지방규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우수규제 개선사례 발굴,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한 평가지표 담당부서와의 협업,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함평군은 법제처 위임조례 7건, 법제처 과제 50선 중 8건 등 총 15건이 정비대상이며 이중 14건을 완료해 93.3%의 정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점검 결과, 법제처 위임조례 등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지역 소상공인 불합리규제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뒷받침되도록 근무성정평성규칙상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추가키로 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규제개혁의 내용과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태용 부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행태변화가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부서 협업, 공조로 과감히 정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