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진단 및 타개방안을 논의하는「한반도평화재단 정치⦁경제포럼」이 2월 8일(수) 13:30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반도평화재단에 따르면,  한반도평화재단(총재 한화갑)과 이동섭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 내외경제TV·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후원으로 개최되며,. ‘한국 정치·경제의 개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 주요 정치·경제·사회 지도인사 및 전문가 등 총 500여명이 참가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1)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의 개회사, (2)정세균 국회의장,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 축사, (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조연설, (4)전문가 4인의 발제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김종인 전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경제세력 독과점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일식 개헌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조화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4인의 발제토론은 신중식 전 국회의원의 사회진행으로 ①유성엽 국민의당 국회의원, ②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③손영복 내외경제TV고문, ④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 순으로 발표한다.

한반도평화재단은 국가와 민족발전을 위한 한국사회 최우선 문제의 연구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및 대북사업에도 노력중이며, 재단은 이번 ‘정치·경제 포럼’에 이어 한반도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할 ‘한반도평화포럼’의 개최를 계획 중이다.

주요 진행일정(2월 8일(수), 13:30 ~ 18:00)

김종인 전 대표 기조연설 요지

『조화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경제 개혁 개헌과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들어낸 정경유착’이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과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기회의 균등’과‘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 경제민주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

- 시장을 보다 더 공정하게 움직이고 독과점 체제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재벌로 표현되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 경제민주화 실천의지, 대선공약보다 국회에서 행동해야

-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공약도 대선이후 거대경제세력의 로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기에 의회는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실천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경제민주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

- 현 정부가‘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대 경제세력의 회유와 압박을 이겨낼 신념이 확고한 최고통치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개헌, 국민과 경제를 위한 개헌

- 거대경제세력은 이제 정치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축적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한 개헌. 국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한 개헌은 정치권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 특히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탄핵사태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 왜 (독일식) 내각제인가?

- 승자독식의 무한대결을 종식하고 포용과 화합을 해야만 하는 제도, 정부가 바뀌어도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내각제입니다.

- 우리와 같은 분단의 경험, 비슷한 헌법체제를 가진 독일은‘건설적 불신임제’로 정국안정을 이루어왔고, 부패나 비리의 사건들도 다수의 상호견제와 협력으로 결국 깨끗한 정치와 안정된 경제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유력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은 모든 폐단의 근본은 고치지 못한 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결언: 개헌과 경제민주화로 국가시스템의 대전환을 이룹시다!

- 대한민국은 이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양적 성장과 이 성장지상주의가 가져온 여러 폐단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개헌과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