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은(서구 4) 12월 06일(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심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차량형식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주경님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어온 지하철 2호선 건설문제가 차량 형식 선정으로 또 다시 논란을 만들고 있으며, 특히 차량형식 중 차륜(바퀴)형식 결정 등의 문제로 지하철 착공시기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차량형식은 2010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고무차륜(바퀴)형식으로 반영 됐다가 2016년 5월 차량형식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일부 위원의 차량형식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 받고 최근까지 차량형식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조달청에 차량선정부터 구매를 위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경님 의원에 따르면 차량형식을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비 미확정, 차량형식 결정에 따른 국토부승인 등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월 이후 5개월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진두지휘할 도시철도건설 본부장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의 문제를 지적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의 직전 본부장도 차량형식 선정 등의 문제가 불거져 전출을 강력히 희망해 자치구로 인사이동 된 상황이고 차량형식선정과 분리발주나 통합발주방식의 두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가 밝히고 있는 예정된 선택과 비슷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차량형식을 선정하지 않고 조달청 외자구매과에 통합발주방식을 의뢰했으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외국차량 제작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결국 단독 참여한 H컨소시엄이 낙찰율 96%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차량 및 운행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 이유와 턱없이 높은 낙찰율, 부산김해경전철에 비해 2배가량 비싸게 동일기종 차량을 선정한 이유 등을 인천지역 언론과 인천시의회에서 3대 의혹으로 제기 했던 전례를 소개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신임 본부장이 임명되고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도시철도는 2010.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고무차륜으로 결정되었고 모든 행정절차를 걸쳐 기본설계 마무리단계까지 이어져 왔으나  시의회 등에서 공론화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그러나, 광주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차륜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다수업체가 공정한 경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단계에 있으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전체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착공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차량형식과 운행 시스템의 분리발주냐 통합발주냐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차량형식과 운행시스템을 통합발주할 경우, 입찰 참여 업체가 소수로 제한되어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의혹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며 예산낭비도 우려된다.‘고 했다.

광주시는 “전 분야를 분리발주할 경우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 경쟁에 의한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도시철도 운행시스템(차량, 신호, 전기, 통신)간 호환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분리발주와 통합발주의 장단점을 보완한 부분통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 호환성 등에 문제가 없는 최적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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