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장과 의원들은 27일 오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현실로 밝혀졌다”며, '국정붕괴, 헌정파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미르-k스포츠재단, 정유라 특혜비리, 수천억 원 대의 재산형성 의혹, 차은택 국정개입 등 언론지상에 밝혀진 사실로만 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대통령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는 국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원하는 만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애국충정으로 박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국정붕괴, 헌정파괴󰡑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현실로 밝혀졌다. 최근 며칠 사이 언론보도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정유라 특혜비리, 수천억 원대의 재산형성 의혹, 차은택 국정개입 등 언론지상에 밝혀진 사실로만 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한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자녀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고, 온갖 비상식적인 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재벌들에게 수백억을 받고, 박근혜 정권의 특혜를 받아 온 민간 재단 설립 및 운영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청와대 내부에서도 보안을 이유로 쉽게 공유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경제‧외교정책 자료, 인사 자료, 후보 시절 TV토론 자료, 광고 동영상, 유세문, 당선 소감문 등을 최순실이 먼저 받아 보고 검토 및 수정까지 했음이 밝혀졌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현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금할 길이 없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중엔 국민은 없고 오직 최순실만 있었다니 통탄할 일이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순실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며 국정 개입을 인정했으나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현재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자괴감과 상실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의 딸 특혜파문에 휩싸였던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에서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들은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원한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결단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선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한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이에 광주시의원들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애국충정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0. 27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