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아이돌보미 근로조건 지속적 개선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광산2) 의원은 17일 '광주형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실태와 현황, 문제점을 논의하고 광주형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첵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광주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480시간에 지난 7월부터 연 48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광주형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기초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들의 저임금,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 열악한 처우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문태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성일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현숙(아이돌봄노조 광주지회장),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 동행 상근변호사), 진아(아이돌봄 이용자 대표), 성미향(광주시 여성정책관실 가족복지담당), 윤옥희(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거점 팀장)이 참여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아이돌보미 노인돌봄 등 타사업 대비 저임금 등 근로조건, 시간축소 등 고용여건의 열악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권현숙 지회장도 아이돌봄 활동보조수당 지급, 이용시간 확대, 협의체계 구축 등의 돌보미 입장을 대변했고 이소아 변호사는 아이돌보미의 법률적근로자 지위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성미향 광주시 여청실 가족복지담당은 신규모집 강화 방안, 추가지원사업의 효과 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문태환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에 광주시가 지난 추경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형 아이돌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추가시간 48시간 적용 예산을 세우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광주형 아이돌봄사업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례제정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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