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육성 지원 예산 2014년 대비 2016년 반 토막

광주시광역가 2016년을 뿌리산업 진흥 원년으로 선포하고 뿌리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계획과 지원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 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3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뿌리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은 잘못된 통계로 인해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뿌리산업 관련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통계청의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 광주시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종합계획이 되어버렸다”고 질타했다.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은 「광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광주발전연구원이 기획 연구과제로 추진하여 확정되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4년 광주시 뿌리산업 사업체수는 총 1,241개이고 종사자수는 22,413명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한국금형산업진흥회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실제 2014년 뿌리산업 사업체수는 총 713개이고 종사자수는 12,474명으로 종합계획의 절반에 불과했다.

김옥자 의원은 “종합계획에서 최종목표로 세운 것이 2018년까지 뿌리기업 712개, 총생산액 14.6조원 달성이다”며, “종합계획에 따른다면 2018년까지 529개의 사업체가 없어져야 하는 말도 안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 뿌리산업 지원책이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광주시의 이야기 또한 실적만을 바라본 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특화된 기업이 아닌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난과 자금난 때문에 오히려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국비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비는 2014년 대비 2016년에는 절반이하로 감소하고 있다”며, “뿌리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김옥자의원이 제기한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 문제점 노출에 대해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의 2014년 뿌리산업 업체 1,241개사는 통계청’ 뿌리산업코드로 정의된 사업체 전체 집계 자료이며, 금번 시정심의 참고자료로 제출한 713개사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및 우리시 소재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조사자료로써, 이는 통계수집 방법과 시기 및 업종분류기준, 조사기관 등이 상이함에 따른 차이임. 금년내 “사단법인 광주뿌리산업진흥회”가 설립되면 우리시 뿌리산업 통계뿐만 아니라 산업육성, 기술개발, 애로사항 청취등을 통해 뿌리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우리시는 영세 뿌리기업들의 대기업 의존도를 탈피하여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2014년 1월『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뿌리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하여 3D업종으로 지목되고 있는 뿌리산업을 ACE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분야별 지원과 영세한 지역 뿌리기업들의 기술고도화와 高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매출증대,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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