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주요 쟁점

안행위

살수차 운영지침 등 과도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문제

(국가의 공권력행사 근거기준이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선 필요)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강행

(자격 없는 경찰청장 임명과 지역차별 인사)

관피아·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관행 철폐

(정권말기 무차별 낙하산 인사문제)

심각한 지방재정 상황과 지역 불균형

(사회복지비 관련 지방매칭 문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황폐화)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

(국민안전처 지진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세월호 참사 관련 공무원 승진 논란

(세월호 참사를 보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

성과연봉제 도입문제

(성과연봉제가 퇴출제로 연결될 경우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선거법위반에 대한 편파적 태도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관련 선관위의 조사행태)

법사위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문제 : 정운호 게이트 관련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판사의 재판과정 모니터링, 문제점 지적

검찰개혁 문제 : 검사의 청와대, 법무부 파견 문제 및 진경준,김형준 검사의 불법 및 비위가 가능한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

우병우 특별감찰건 및 특별감찰관제도의 실효성 문제

법제처와 감사원의 대통령 코드 맞추기 업무수행 문제

재정신청제도 문제 : 검찰의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견제 기능으로서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점 지적

법제처의 편향된 법령 해석 문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방산비리 수사재판 진행상황 점검 등

외통위

외교통일 정책 전면 재검토 : 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압박 정책으로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아니라 급진적 비상상황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앞으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제재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평화로 관리할 전략을 정부가 펼쳐야 함.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 대북제재 국제공조와 함께 6자 회담이나 2+2(한미+북중) 회담뿐만 아니라 지역 다자외교의 강화 등을 통하여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의 장을 마련해야 함.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동북아 정세에 주요 현안이 된 사드 배치 문제는 정부가 국회와 함께 풀어야 함. 헌법 제60조는 사드 배치와 같이 국민의 돈과 땅이 들어가는 외국군대의 주류(駐留)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북 대화 촉구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하여 남북정상 혹은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남과 북이 만나 풀 것은 풀어서 통일로 가는 평화 체제로 나아가야 함.

재외국민 보호 대책 수립 : 테러 발생 위험이 높은 국가와 위기관리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유사시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신속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지역 다자외교 강화 : ASEAN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대북외교 정책 수립,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주요국과 협력 강화, 중동 및 아프리카 외교 강화 등 기타 지역외교 강화를 통해 미·중·일·러 강대국에 치우쳤던 외교의 다변화 필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지원

국방위

북핵, 미사일 등 북한도발에 대한 대책 강구

군 성범죄 및 군사기밀유출행위 급증에 따른 근절대책 마련

전․평시 통신체계 및 실전적 교육훈련 장비 관련 부실사업 확인 및 관리

(과학화훈련장, 통신장비, 해군 군함 등)

군 의료체계 개선

공직자 병역의무 대상자 관리대책 강구

방산 비리 척결 대책 강구

명랑한 병영생활 대책 확인

국방개혁 및 효율적 예산 운용/집행을 위한 대책 강구

정무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 결정한 서별관회의 정당성 검증

‘공정성장’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입법안

산업은행의 방만한 자회사 관리로 인한 부실화

공정위의 과징금 경감의 문제점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입법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점검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 관리 및 감독방안 점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위원의 편향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한 문제점

금융위의 산하기관을 통한 4.13 총선개입 의혹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실태 및 감독 현황 점검

보험회사의 비금융자회사 관리실태 점검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성과연봉제 문제

기재위

대우조선해양 부실에서 발생한 수은 손실 책임 규명

재벌대기업 고소득 탈세, 공익법인 이용 편법 경영권 상속

지하경제 규모 파악 및 적극적 양성화 정책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세무조사 지양

마약 밀반입 증대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

담합 등 부정당업체에 대한 조달과정 관리 강화

가계부채뿐 아니라 상환능력 (소득, 자산 등) 동시 파악

자본확충펀드에 발권력동원으로 참여결정 과정 규명

장기에 걸친 인플레이션 목표로부터의 대규모 이탈에 대한 한은의 대책 (디플레이션 위기 우려)

산자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을 통한 가정용,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감축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명 만료된 원전 연장운용 중단 및 신규 원전 건설 적절성 여부

지진 대비 원전 및 방폐장 안전 대책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인프라 확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골목상권, 전통시장 육성

특허청 및 산하기관 관피아 근절

국토위

박근혜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투기 확산, 집값 급등

집값 안정에 기여하던 반값아파트 공급 중단

특혜투성이 기업형 민자임대주택 뉴스테이와 공공임대리츠

쥐꼬리만한 주거급여, 14만명 수급자격 탈락, 차상위계층은 제외

깡통전세 위험 20만가구 전세보증금의 보증가입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임대사업자 지원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23만호(OECD 평균)까지 확대 방안

건설산업 구조 정상화 개혁

물-수자원정책 정상화 개혁

부정당 건설업체 특별사면의 문제점

박근혜정부 19.8조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방안 관련

철도안전 현황 및 대책 점검

농해

수위

쌀 생산과잉에 따른 수급불안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불투명

농협법 개정안 문제

세월호 선체 인양과 후속 대책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필요

축산업 대기업 진출에 따른 위기감 고조

연례적 가축전염병 발생과 대책방안은?

동물학대 문제의 제도적 개선책 필요

인체 유독성 친환경 비료 관리의 허점과 부실대응

GMO 벼재배 상용화 연구관리 실태 조사

임산업 및 임가소득 창출 문제점

수산물 양식사료가 해수부가 아닌 농식품부 관할사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활성화

환노위

얼음정수기 니켈검출 관련 진상규명 및 피해자구제대책

환경영향평가 부실 및 난개발 대책-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과 낙산. 경포도립공원해제 관련

4대강 死업 5년, 재평가 및 수문개방 . 보 철거 등 근본 대책 강조

내성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 영주댐 담수 중단조치등 원인규명

폐타이어등 폐기물수입 제도개선

하수처리장 슬러지 저감 대책 부실, 안전수칙 준수 미흡 등

페수처리장 오니등 쓰레기 재활용 시멘트 위해성 문제

어린이 용품 유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평가 제도 개선

반복되는 화학사고 사업장 위해물질 도급업무 개선대책(램.고려아연 등)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의 BSC 평가 결과 반영 및 신뢰도 제고 대책

어린이집 학교 등 교육기관의 미세먼지 대책

한반도 활성단층 지도 제작 등 지진대 연구 시급

환노위

산업안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붕괴사고 문제 지적

장시간 근로: 운수업 및 IT산업 장시간 근로에 기인한 산재발생 지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문제 지적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갑을오토텍 노사분규의 원인과 장기화 문제 지적

장시간 근로: 버스 기사 등 운수업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문제 지적

최저임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실태 지적

장애인 고용: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사업부실과 비리 지적

울산과학대 청소근로자: 울산과학대 청소근로자의 부당해고와 인권문제 지적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의 부실 지적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복지위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국고지원의 안정적 확보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C형간염, 결핵, 콜레라 등)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관련 대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20조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

아기울음소리가 들리는 나라 만들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확대 방안 검토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혁

「청년미래채우기」 사업 강화

미방위

가계통신비 경감

방송 공정성․공익성 확보

표현의 자유 및 디지털 인권보장

방송통신 및 인터넷 생태계 조성

선진 과학기술

박근혜정부 핵심 아이콘 창조경제 허상

기술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TV 홈쇼핑 비리 및 재승인 문제

이동통신 골목상권(중소상인) 피해 속출

국내 지도 해외 반출 문제

준비부실 UHD지상파방송

말로만 준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줄줄새는 개인정보, 디지털 인권 무시

세금먹는 하마 ‘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사업’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이공계 청년연구자 처우개선

한국형 발사체 개발지연, 달탐사 차질 불가피

원자력 안전위원 공백

원자력 발전소 안전

여가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확대 필요

일본군 ‘위안부’ 12.28. 합의 무효화 촉구, 재단설립 강행 및 기념사업 예산 미집행 건, 소녀상 철거 불가 등 이면 계약 여부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유해환경 개선

군대, 경찰 조직 등의 여성인권침해 문제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내실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 및 지원 문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및 다문화 위기가정 대책 필요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및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등 처우개선 문제

교문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과 관련된 유아교육 정책, 유보통합

고교 대학입시제도 개선(학생부종합전형, 수시 축소 방안), 사교육비 경감정책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사안-국정교과서 밀실편찬과 정부의 강행방침 지적, 검인정제도 복귀

학교 비정규직, 대학 비정년트랙 교원,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 사안

학교급식 안전 및 비리 관련 사안

지진대비 학교안전대책 / 문화재 안전대책

초중등 학교건물 내진설계 보강 및 대학 시설 내진 관리 감독 문제

대학재정 지원사업 및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과 관련된 고등교육 정책

국가장학금 소득 기준산정 방법 문제 / 등록금 납부 시기 및 방법 문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한 문화 및 경제 활성화

문화산업 융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회 문화재 환수 방안 마련

한류콘텐츠 중국 등 해외 사이트 불법 복제에 대한 대책

스포츠 산업 관련 문제점 해결

국기원 개혁문제

통합체육회 협회장 기초지자체장 겸직 금지

온라인게임 문화육성 정책

덤핑관광근절 대책마련

‘미르재단'과 ‘K스포츠'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