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 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과 미중패권 충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미중 간에 대충돌의 서막이 올랐다. 한반도는 또다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각축장으로 전락하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쓸린 한반도 운명을 전격 대해부하고,
이 위기의 파도를 넘어 기회의 배를 띄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책이 나왔다.

한반도 미래전략가로 활동해온 (사)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최근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퓨리탄출판사, 579p, 20,000원)를 출간했다. ‘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과 미중패권 충돌’이라는 부제가 붙은 데서 알 수 있듯, 미중 패권경쟁의 결과 중국이 한반도로부터 미국을 밀어내고, 버티던 미국이 밀려 나갈 경우 한반도는 어떤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봉쇄정책에 주저앉으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어떤 내일을 맞게 될 것인가? 이 책은 바로 이런 문제에 천착해 다가올 내일의 역사를 생각하며 쓴 ‘대한민국 생존 전략서’이다.

21일 (주) 퓨리탄출판사에 따르면 저자는 12년 전부터 국내외 자료와 해외 서적, 논문 등 각종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오면서 미중 간 치열한 패권경쟁의 주 무대였던 한반도가 또다시 두 강대국의 패권 각축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위험성을 예견하고 구상을 다듬어 왔다.

‘왜 한반도가 미중 패권경쟁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들이 힘을 팽창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조건과 정치군사적 환경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주변국들에 비해서 힘이 없었던 한반도의 국가들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나라 바깥의 정세변화에 눈이 어둡거나 힘이 없을 때 한반도는 언제든지 강대국의 지배와 영향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패권경쟁의 역사적 기원 및 전개과정, 패권경쟁의 결과와 한반도의 운명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더 이상 외세의 침략이나 간섭 없이 통일 강대국을 이룰 수 있는 ‘국가 대전략’의 모색 등을 지정학적 입장에서 탐문하고 분석한다. 고조선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 러시아 등의 대륙세력과 일본, 미국 등의 해양세력 간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패권 쟁탈전과 이들 국가들과 한반도 국가들과의 협력과 갈등 및 충돌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하는 부분은 하나의 소설책을 보는 것처럼 흥미롭고 역동적이다.

특히, 1592년 해양세력 일본에 의해 발생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국왕 선조(宣祖)를 체포하러 다니는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로부터 ‘이 나라 국왕은 빨리 항복하라’는 조롱을 받은 일,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발생했을 때 이 나라 국왕 인조(仁祖)가 청나라 태종(太宗)에게 무릎을 꿇어 항복한 일,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왕자 부부가 인질로 잡혀 청나라 심양(瀋陽)으로 끌려간 일,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조선의 백성이 약 50만에 이르렀고 수많은 여인들이 전리품이나 성노리개로 전락된 일 등등 역사의 아픔을 되짚고 또다시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대목은 독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또한 이 책은 분석의 사례를 한반도와 비슷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로 확장시킨다.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과 크림반도 합병에 맥없이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망명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처럼, 북한 김정은의 망명가능성도 제기한다. 여기에 시리아 내전사태를 통해 본 북한의 내전 및 난민 사태와 예상되는 강대국간 충돌과 쟁점들도 점검한다.

이 책에서 인용한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얻은 저자의 결론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북방 대륙국가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의 한반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중 패권 충돌과 한반도,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이라는 삼각 고리를 퍼즐게임을 하듯 팩트(fact)에 기반 해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특히,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본격화된 미중 간 격돌을 미중 패권대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진단한다.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가로 나서는 것을 막고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중국의 서태평양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 바로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체계이고, 이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중심에 바로 사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이번 기회에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국의 미사일을 밀어내고 미군의 역할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한반도로부터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밀어내야만 서태평양 진출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은 한·중 간의 경제 교역을 무기로 한국이 반중 봉쇄 전략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압력을 가하는 등 한·미·일 대(對)중 봉쇄 공조로부터 한국을 이탈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오만한 태도 속에 드러난 중국의 본심과 중국 위협론의 실체에 대해 저자는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안보와 경제적 실리 사이의 선택에 대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경제적 이익이다. 선(先) 생존, 후(後) 번영, 이것이 중국 안보 정책의 기본이다”라고 밝힌 한 중국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핵심 안보이익과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미중 충돌 속에 격랑에 휩싸인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미중간의 대충돌을 막고 이 두 강대국을 우리의 목표인 통일전략의 협력국가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주변 4대 강국에게 통일 한반도가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득을 강화시켜 주변국의 협력을 끌어냄과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겉과 속이 다른 강대국들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통일국가를 이뤄내기 위해 남북 간의 협력의 통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뚫고 들어가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현 북한체제보다도 더 나은 남한의 대안체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다음의 세 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즉,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마치 어미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 알을 품듯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돌보는 ‘모계포란(母鷄抱卵)’ 정책, 공산주의 독제체제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 체제 내부로부터 공산주의 세습독제체제의 껍질을 깰 때 그들과 동시에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줄탁동시(啐啄同時)’ 정책, 그리고 북한주민들과의 ‘공감-공존-공생-공영-공통’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진공정책(進共政策)’의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 장성민 대표는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와 경제적 공동번영을 위해 통일한국, 대한강국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보편정치가이자, 한반도 미래전략가이다.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 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이런 활동과 전문성을 국내외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미국 하버드대학의 케네디행정대학원, 중국 푸단대학, 독일 훔볼트대학 등 세계 유수 대학들에서 초청강연을 해왔다. 한중일 3국정부로부터 ‘2002년 동북아 차세대지도자’로 공동 선정되었고,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2003년 한국정치분야 유망주’로 공동 선정되었다.

현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로 북핵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활발한 강연과 집필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AP,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 소리(VOA), 영국의 BBC,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의 차이나라디오인터내셔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코리아타임스 등 내외신 언론매체에 한반도관련 기고와 인터뷰를 해오고 있으며, <TV조선>의 정통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4년간 진행하면서 ‘서울언론인클럽 앵커상’(2014)과 ‘한국언론인연합회 참언론인 대상’(2015)을 수상하였다.

대표적인 저서와 역서로는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 《지도력의 원칙》, 《강대국의 유혹》,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9.11 테러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미국 외교정책의 대반격》, 《전쟁과 평화: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등 다수가 있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북한정치를 연구했으며, 동대학 경제학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는 국제정치를 연구했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세인트존스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현대 영국과 국제문제’과정을 이수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중관계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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