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국회 3차 긴급행동’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또다시 요구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계속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1월 27일부터 연일 공포를 조장하며, 개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계속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런 정부와 양당의 태도들은 법의 정착보다 법의 혼란을 조장하여 법을 흔드는 행위이다.

강은미 의원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의 노동자가 오늘도 무사히 퇴근 하는 게 이렇게도 힘든 일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은미 의원은 법 시행 첫날부터 공포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빵집·음식점 사장님도 범법자가 된다고 겁박하고 있는데, 22년 기준 업무 중 사망사고 중 숙박 음식점업 발생한 사망은 0.7%이고, 23년 9월까지는 1명으로 0.22%라고 밝히며,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포마케팅은 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방패 삼아 모두에게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각 사업장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안전·보건 조치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공포마케팅과 개악의 미련을 버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민주당에도 강력히 경고하며, 당장 협상 논의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일하다 죽지 않게’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요구”라며 “법이 온전히 집행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