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이종화 기자] 광주 동구의회는 1,700만 명의 영호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22일 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2023년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6개 광역자치단체 및 10개 시·군·구를 아우르는 총연장 198.8㎞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국민통합, 지역소멸 위기극복, 수도권 집중해소라는 영호남 주민들의 기대에도 정부는 수요와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면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어 버렸다.

이에 동구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신성장 동력 추진, 국가 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동구민들을 포함한 영호남 지역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 및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1,700만명의 영호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달빛철도 건설은 영호남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어왔던 동서 간 경제적·심리적 장벽을 타파하고 전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 2,500만명의 수도권 메가시티화를 완화시키는 남부권 경제벨트의 구심점이 되리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더구나 달빛철도 특별법은 2023년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상징적 의미와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하며 공동발의에 동참하였으며 6개 광역자치단체 및 10개 시·군·구를 아우르는 총연장 198.8㎞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민통합, 지역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순기능을 통해 단순한 경제논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면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국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더구나 4월 10일 열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국과 맞물려 21대 국회 임기가 5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달빛철도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신성장 동력 추진,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동구민들을 포함한 영호남 지역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 및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달빛철도 특별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국회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2024. 1. 2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