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는 지난해 12월 26일 종료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조사활동 결과보고서의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5·18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섣부른 평가나 예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난 12월 26일 의결한 ‘과제별 조사결과’를 하루 빨리 공개하고 광주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특위는 “진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과제별 조사결과(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대시민보고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광주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조위는 지난 12월 20일 5·18기념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향후 대시민보고회 개최를 약속했고, ‘전체적인 평가는 보고서 발표 이후 지역사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며 “진조위는 광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는 ‘조사결과 공개와 의견수렴’을 기대했던 지역 언론과 광주시민사회의 우려와 조사 부실 의혹제기는 조사결과 공개에 소극적인 진조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음도 지적했다.

다만,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조위 활동 폄훼나 조사결과 예단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은 위원장은 “진조위의 과제별 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 전문가 집단과 함께 연구·검토를 거쳐 광주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해 진조위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과제별 보고서 검토에만 3~4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자료공개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5·18특위는 오는 11일 전일빌딩245에서 진조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18진상규명 진단 및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제3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중지를 모아갈 예정이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6월 까지 종합보고서 작성을 남겨두고 있다.

[전문] 성명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개별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가 지난해 말 조사활동을 마치고 올해 6월까지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할 종합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진조위는 지난 4년 동안 5·18진상규명을 위해 직권조사 21건과 신청사건 216건을 조사했고, 지난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과제별 조사결과’를 의결했다.

진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과제별 조사결과(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대시민보고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광주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의 연구·검토와 광주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종합보고서에 수록될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해 진조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조위의 조사결과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진조위는 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광주시민사회가 공개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진조위는 지난 12월 20일 5·18기념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향후 대시민보고회 개최를 약속했고, ‘전체적인 평가는 보고서 발표 이후 지역사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진조위는 광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편 12월 26일 이후 ‘결과 공개와 의견 수렴’을 기대했던 지역 언론과 광주시민사회는 진조위에 대한 우려와 조사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의혹은 조사결과 공개에 소극적인 진조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아직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조위 활동을 폄훼하거나 조사결과를 예단하여 지나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미래나 역사왜곡방지 차원에서도 자제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며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섣부른 평가나 예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난 12월 26일 의결한 ‘과제별 조사결과’를 하루 빨리 공개하고 광주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개별조사결과를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2024년 1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