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대체부지필요성 공감하면서도 호텔 문을 닫기만을 바라는 듯한 방관만

[빛가람뉴스, 뉴스창, 아시아글로브 공동취재 3]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인근에 들어선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10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련원측은 건물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까지 얻어 놓고 프로그램까지 운영해가며 개관준비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주차장과 호텔의 식수로 활용되는 관정부지 2,000여평을 강제수용당해 문을 닫아야할 위기에 놓인 빅토리아 호텔측은 휴가철성수기를 맞아 오히려 투숙객을 받지 못할 정도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람에 애타는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다.

호텔측은 보상대신 대체토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묵살한 채 보상이나 판결로만 해결하려는 광주시교육청의 안하무인격 태도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중재에 나서야 할 고흥군청의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에 속수무책인 상태다.

특히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유치와 공사 진행과정에서 편법적인 행정적 편의를 제공 해온 고흥군청은 군내 유일한 4성급호텔의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의 대체부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방관만한 채 호텔이 문을 닫기만을 바라는 듯한 태도여서 빈축을사고 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둘러싼 재판은 오는 8월18일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어 지루한 법정공방을 바라보는 일대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고흥군청이 광주시교육청과 빅토리아호텔측의 중재인으로 나서 양측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호텔측은 주차장의 경우 호텔입구에 군유지가 있는 만큼 고흥군청이 적극나서면 행정절차를 통해 주차장을 마련해 줄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해수욕객들의 식수와 화장실로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도 환경청과 협의를 거치면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고흥군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호텔측은 또 관정의 경우 일대가 바닷가와 인접해 취수량이 절대부족한 실정으로 여섯군데의 관정을 뚫어보았지만 실패했다며 관정을 존치해주던지 호텔측이 사용하는 식수나 허드레물에 대한 수량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호텔관정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에서 운동장에 파일 수백개를 땅에 설치하면서 벤토라이트 공법을 도입하는 바람에 수맥차단으로 인해 앞으로 수량이 줄어들것으로 보여 기존 관정의 존치는 어려울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이나 고흥군청측 모두 합리적대안제시를 통해 호텔측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관정이 들어선 토지의 경우 원래 ‘지적불보합지’여서 실제 강제수용을 할 수 없는 토지로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취득을 해야하는데도 고흥군청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대한 합당한 조치를 고흥군이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3년째 호텔측과 소송에 휩싸여 1년 넘게 입주가 미뤄지자 항소심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번영회장과 마을이장 등은 명단을 일괄 작성하고, 대리로 서명하거나 비거주자나 이중자를 명부에 등록시키는 등 상당수의 허위명단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등 큰 물의를 빚어왔다. 또 당초 학생해양수련원을 관정이 위치한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현 위치보다 위쪽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토지를 수용하는 바람에 호텔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개관도 연기되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고흥군청은 호텔측의 요구를 “충분한 보상을 주고있는데도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난할것이 아니라 이제라고 두기관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호텔측도 모르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고흥군청은 호텔측을 비난할것이 아니라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행정력이 필요하다. 항간에는 호텔측이 군수에게 밉보여 일부러 도움을 주지않는다는 설이 나도고 있는 만큼 이런 비난을 벗어나기위해서라도 고흥군의 중재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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