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를 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고 초범인 경우에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특가법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