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대학 원격수업 시행으로 장애학생 학습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을 것으로 우려”

▲ 국회(사진=PEDIEN)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장애대학생의 자퇴·휴학이 증가했는데, 특히 자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대학생 31명이 자퇴했다.

2017~2020년에는 11명에서 15명 수준이었던 자퇴학생 수가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 전환된 2021년 30건 2022년 36건 2023년 3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2학기까지 합치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휴학의 경우도, 지난해 200명을 육박해 2022년 203명 2023년 203명에 달했다.

2017년 127명 2018년 133명 2019년 180명 2020명 17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대학생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학생 수는 2019년 792명 2020년 854명 2021년 904명 2022년 891명 2023년 94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전담하는 인력은 매년 동결됐다.

강원대·경상대·전남대·전북대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1명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장애대학생이 자퇴나 휴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나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월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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