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복지예산 대폭 확대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난 21일 민선 8기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 순천시의회에서 의결되면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 순천시청
▲ 순천시청

이로써 노관규 시장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이라는 시정 목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는 재정 효율화와 건정성을 바탕으로 민생안정 복지예산 대폭 확대, 출산보육아동 등 과감한 미래투자,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 도시공간 재구성, 미래 농업기반 마련, 강한 경제도시로의 도약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해 순천도약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그동안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주민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해 진통을 겪으며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순천시의회가 협치의 자세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면서 21일 본예산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3년 본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며 총 88억원이 삭감된 1조 3천93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 89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8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 83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9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51억원 등이며 사회복지분야가 439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출산, 유아, 어린이부터 청년, 그리고 노인복지까지 전 시민을 위한 민생현안 사업인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35억원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2억3천만원 어린이집 이용 바우처카드 지급 7억5천만원 교육경비 지원확대 72억원 청년일자리 지원 및 공정기회 보장 등 청년정책사업 44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14억원 노인맞춤형돌봄사업 51억원 등이다.

농축수산업 소득증대와 안정을 위한 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전 267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91억원 경관정원 조성 및 운영사업 47억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 14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원도심 르네상스, 신도심 도시 재창조 등 도심인프라 재정비와 미래전략형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 다이어트 30억원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3억원 도심하천 및 신대천 정비 63억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3억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68억 등을 핵심적으로 편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내년도 순천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확정해주신 순천시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경험 많은 시의원들과 다수 중진의원, 그리고 양식 있는 초선의원들이 진정으로 시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큰 감동을 받았다 다행히 내년 순천시는 충실히 시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단단히 지켜봐 주신 순천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더 큰 보람으로 보답하겠다 순천은 미래로 갑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회의 본예산 의결과정에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편성권은 순천시의 고유 권한이고 심의·의결권만 갖고 있는 시의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의 편성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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