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우리는 국가 위신이 한 순간에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윤석열 정권 반년 만에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구실로 적반하장 태도를 취해 온 일본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도리어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제 매각 최종 판결에 개입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가로 막았던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일본을 의식해 스스로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과 훈장마저 손목에서 잡아채는 치졸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는 개탄스러운 일이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일본 허락 없이는 대한민국 훈장도 마음대로 수여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고도 제대로 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을 비틀어 얻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진정한 관계개선이라는 말인가?“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으며, '반격 능력' 보유라는 명분으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것을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해 5년 뒤에는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가.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것이다.

전범국 일본이 반성은커녕 군사대국화로 거침없이 질주하는데 용기를 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윤석열 정권의 빈약한 역사의식. 저자세 굴욕외교가 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최근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수상을 두고 벌어진 사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과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누나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도 모자라, 외교부가 태연자약하게 연일 거짓 해명까지 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 니에 대한 인권상 수상과 서훈 추서에 대해 '상 자세를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빚어진 문제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해명한바 있다.”고 했다.

이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이상이 제정된 이후 처음은 아니고, 저희는 아니지만 타 부처의 경우) 이견 제시해 진행이 정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바, 있으며, 그러나 이는 명백히 거짓이다. 정부 서훈을 주관하고 있는 행전안전부가 국회 민주당 김철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2007년 국정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된 이후 현재까지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으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외교부의 설명대로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로 이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있지도 않는 사실을 꺼내 상황을 호도한다면 이것은 더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며, 외교부가 다른 부처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외교부는 그 근거가 있다면 당장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특히 지난 9월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광주에 계신 양금덕 할머니 댁을 찾아뵙고, 할머니로부터 '편지'와 인생 역정이 담긴 '자서전'을 직접 전달받은 박진 장관은 양금덕 할머니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것이며, 따라서 외교부에 묻는다. 외교부는 내년에 앙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포상 대상자로 직접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질문을 던졌다.

이어, ”피해자의 팔을 비트는 것이 관계 개선인가? 굴욕외교 규탄한다! 대한민국 훈장도 일본 허락받고 줘야 하나?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쪽팔려서 못살겠다. 저자세 굴욕외교 당장 중단하라 는 등 구호로 회견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