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수익시설물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 토대로 협상 추진돼야

‘특혜협약’논란 끝에 2년 뒤 재협약을 추진키로 했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운영 관련 협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23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참여자치21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는 내년 협상에서 시민 세금 700억 원이 투입된 신설야구장이 300억 원을 투자한 기아자동차<주> (이하 기아)에 25년 수익운영권 전체를 독점하도록 한 불공정 협약을 정상화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참여자치21은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신설야구장 운영협약을 기아(주)에 과도한 특혜를 준 불공정협약으로 규정하였다. 협약 폐기촉구 기자회견, 한 달 동안의 시청 앞 1인 시위 등 지속해서 협약철회를 요구했다. 여기에 감사원의 특혜협약이라는 감사결과는‘재협약’합의를 끌어냈다.

광주시와 기아(주)가 내년 협상에서 잊지 말아 할 것이 있다. 재 협약을 합의 하게 된 원인이다. 협약이 과도한 특혜라는 시민단체 주장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내년 협상은 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 시민세금을 낭비한‘특혜협약을 폐기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내년 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기아(주)는 협상을 위해 야구장운영 손익평가위원회 구성에 2명을 증원하자는 광주광역시와 현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5명으로 하자는 기아(주)와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시의 평가위원 2명 추가 방안은 현재 5명 구성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볼 때 타당성이 있다.

위원구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평가 기준이다.  우리는 내년 협상은 현재 야구장 수익시설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고 했다.

참여자치21 이 제시한  이유

첫째, 광주시와 기아(주)가 내년 협상을 합의하게 된 배경이다.‘특혜협약’이었기 때문이다. 1000억 원 중 300억 원을 투자한 기아(주)에 시민 세금 700억 원마저 기업이익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감사원마저 특혜라고 인정한 협약이다. 현재 협약내용을 고수하는 협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절차상 하자가 있는 협약임으로 폐기돼야 한다. 감사원은 수익시설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맺는 협약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협약 내용을 근거로 내년 협상을 한다는 것은 특혜협약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수익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자료조차 지난 2년 동안 거부 한 기아(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협약이 추진될 경우 불공정 협약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시는 특혜협약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여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년 협상은 불공정 협약을 폐기하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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