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독재망령 부활, 야당 무능력 무기력, 신당은 미래선점 기치와 비젼 제시해야

정용화(호남미래연대이사장)이사장은 17일 전남대 초청으로  전남대 사회대 별관에서 ‘한국정치과제와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내년 총선출마가 유력시 되는 정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최근 정계에 일고 있는 신당의 성공요건에 대해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파악해 대안 제시를 통한 미래 선점 기치와 비전의 제시를 강조했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 ‘좌우기득권의 타파’를 통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의 재편을 강조하는 ‘신진보’론을 주창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정 이사장은 특강에서“한국정치가 뒷걸음치고 있다”운을 때며 “정부여당에서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고 야당은 무능력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한 여론조사의 예를 들어 “19대 국회의 역할수행에 대해 82%가 ‘잘못했다’고 응답해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이사장은 정부여당의 독재적 발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다수의 TK(대구경북)출신 구성은 물론 정부 주요요직 또한 경상도 출신들이 장악해 내년 예산 등을 이 지역에 편중 편성하는 등 권력을 전횡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국정 단일교과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시대적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정교과서로 주입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정보화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100%의 나라’를 대선 구호로 내걸고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실상은 영남공화국, 보다 정확히는 대구경북(TK)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개탄하며 “국가의전서열 5위 가운데 4명이 영남출신이고,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수장들 중 3명이 TK출신이며 여기에 감사원장・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합치면 영남이 싹쓸이한 형국”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경찰 경무관 승진자 중에도 절반 이상을 영남출신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정부예산안마저 남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듯이 대담하게 경상도에 편중 시켰다”고 덧붙였다.

실제 기재부는 국토부가 편성한 예산안보다 대구에 3064억원, 경북에 2528억원을 더 늘려준 반면 충청과 호남지역 예산은 각각 1391억원, 569억원을 삭감했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도 수백억 원씩 삼각 시켰다. 심지어 최경환부총리는 지역구에서 국토부에 전혀 요청하지도 않은 복선전철사업비 288억 원을 책정했다.

정 이사장은“이러한 정부여당의 오만함을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으며, 그는 이러한 야당을 대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추락 원인이“국민들에게 대안적인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청년실업난, 자영업자들의 몰락,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양극화심화 문제, 저출산・고령화와 지속가능한 연금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해 대안은커녕 ‘묻지마 반대’로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위선을 앞세워 정작  서민들의 고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규직 귀족노조의 좌파기득권층을 옹호하고 있는것이 더 문제라는 것.

그는“우파기득권층인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로 이득을, 하청업체들에 비해 월등한 급여와 정년보장 등의 각종 복지혜택에서 파생되는 이득은 정규직 노조 등으로 일컬어지는 좌파기득권이 상호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대기업 정규직노조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달리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에어백’처럼 쓰고 민주노총 사업장에서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 이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핵심지지 기반이 민주노총,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을 좌파기득권 세력으로 규정되어진다”며“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영남패권주에 기반한 새누리당이나 친노패권주의와 귀족노조에 기반한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상위 10%의 이해만 받쳐주는 세력이기 때문에 실상은 모두 사회적 기득권 세력들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쇠퇴는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그동안 민주세력으로 성장해온 정통성에 타격을 받으며 정치적 동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으로 의미되어진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마저 외면당하며 풍전등화의 기로에 당면해 있다.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세력의 독주와 이 과정에서 호남 소외에 호남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 이사장은“급기야 호남인의 불만을 업고 신당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났다”며“하지만 아쉽게도 신당의 주체들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치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거나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반새정연, 반문재인에 호소하며 야권을 재편하려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신당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의 정치적 기득권체제와 이들이 대변하는 경제적 기득권체제,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적 기득권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조언하고“기득권체제 혁파 없이는 한국정치경제 발전에 기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호남에서 성공한다 해도 전국적 파급력을 갖지 못한 채 1~2년 내에 통폐합의 대상으로 사라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당은 “성공의 조건으로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읽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미래를 선점하는 기치와 비전을 분명히 내세우고 좌우기득권을 타파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의 틀을 새로 짜는 ‘신진보’여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그는“호남에서 선도하여 좌우기득권을 타파하는 ‘신진보’를 정착시킨다면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도 ‘신보수’가 나올 것이다. 그 때 비로소 한국정치는 안정궤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혀 신당 참여 여지를 대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호남의 역사적 평가에 대해“호남은 그간 조국이 위기에 빠지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국의 위기를 극복해왔다”며“예전부터 가진 자들, 기득권 편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열어온 호남이었다”고 단언하고“호남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호남정치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특강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신당 창당을 선언한 여러 인사들로부터 뜨거운 구애를 받고 있는 정 이사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정치학박사,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2015광주하계U대회 조직위 부위원장,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현), (사)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새날학교 명예이사장, 광주고려인마을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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