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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과 5개 자치구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강력 규탄”성명서발표경찰국 설치 즉각 취소하고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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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3  1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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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경찰국 설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 더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과 5개 자치구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구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경찰국 설치 강행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경찰의 성찰과 반성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경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철학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에는 치안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경찰국 신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면서 “정부조직법이 아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정부가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다지만, 이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구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국민을 수사하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에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 즉각 취소와 경찰 개혁방안 전면 재논의 및 행정안전부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성명서 전문)

윤석열정부가 경찰국 설치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1991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청이 독립된 이후 31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

이는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국 설치 강행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경찰의 성찰과 반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이자,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온 경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철학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에는 치안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경찰국 신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96조에서도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정부조직법 또한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이 아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 공정을 모토로 한다는 윤석열정부가‘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의 이유를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어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국민을 수사하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 여러분께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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