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PP 후속 참여, 국내농업 궤멸하는 길

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08일 (목)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최근 타결된 12개국 TPP협상에서 일본이 최초협상국이자 TPP주도국이라는 이점에도 농업분야에서 엄청난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뒤늦게 TPP에 후속참여하게 될 경우, 한국농업은 FTA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고 국내농가몰락과 식량안보위기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8일 김승남의원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케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10월 5일, 12개국 협상단의 TPP 협상이 일괄타결 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늦었지만 후속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PP 후속참여는 최초타결국가 12개국 외 후속으로 TPP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12개 국가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여, 전체국가의 동의를 얻은 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협상국이자 미국과 함께 TPP주도국이라는 이점을 가졌던 일본도, 농업분야에서‘엄청난 수준의 개방’을 한 선례를 볼 때, 한국이 뒤늦게 가입협상을 할 경우, 현재 FTA 개방수준보다 훨씬 더 큰 폭의 농업분야 개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FTA협상 시,‘쌀 양허제외’를 가장 중요한 협상조건으로 삼고 협상에 임한 것처럼, 일본 역시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5대 중요품목」을 지정하고 TPP협상에 임하였으나, 결론적으로 5대 중요품목의 대부분(쌀, 밀·보리, 육류, 유제품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기존 TPP협상 타결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으로부터 한·미 FTA 수준의 추가개방요구를 받을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영연방 3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추가 개방요구는 자명한 사실이다.

김승남의원은“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겨 TPP에 뒤늦게라도 참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곧 국내농가몰락과 식량안보위기를 가져올 것이다.”라면서“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식량안보 등의 협정이익사항 외의 분야도 꼼꼼하게 검토하여 TPP 참여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 종자주권 위기, 품종개발을 통한 수출활로 모색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8일(목)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토마토, 양파 등 채소작물과 복숭아 등 과수, 화훼작물이 주로 수입종자에 의존하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농진청이 내수용 종자개발과 함께 차별화된 수출전용 품종을 개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몬산토·사카다·신젠타와 같은 다국적 종자 기업들이 국내의 우수한 종묘업체들을 인수한 바 있다. 2012년 기준, 국내 종자 산업에서 외국자본매출 합계는 727억 원 수준으로 국내 전체 종자산업 매출(2,394억 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종자로열티를 외국에 지불하고 있다. 2006년~2014년까지 9년 동안 무려 1,333억 원의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주요 종자 수입 의존률은 양파(82%), 장미(71%), 복숭아(67%), 토마토(6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2012년부터「식물신품종보호제도(UPOV)」(종자특허제도)의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1998년 27개 품목에서 2012년 종자 전 품목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외국품종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농가의 경영비상승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진청은 우수 품종을 개발하고 국외 품종보호권을 출원하는 등 로열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규모는 외국에 지불하는 로열티 금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농진청에서 보유한 품종특허는 2015년 현재 556품종에 달하지만, 이중 해외수출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은 3종에 불과하며, 수출이 시작된 2002년 이후 14년간 로열티 총수입은 4,120만원에 불과하다.

김승남의원은“국내농가 보급을 위한 내수용 종자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출전용 품종을 개발하여 해외 판매를 늘려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이다.”라면서“경기농업기술원의 장미개발 및 수출 사례를 참고해 현재 생산되는 농산물과 차별성을 갖는 종자를 개발하여 상품성을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하였다.

3.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서장자녀 결혼식에 직원들 참석시키고 출장처리 부서장자녀 결혼식에 직원들 참석시키고 출장처리

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08일 (목)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농진청산하기관 들의 총체적인 공직기강해이와 부패문제를 지적하고 관련자를 엄중문책,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모 부서는 올해 3월 27일~28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서직원 14명이 단체로 제주도로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출장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5까지 서귀포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에서 출장 간 직원 14명이 참석·설명회 발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출장기록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출장신청직원 대다수가 이날 행사가 이미 끝난 6시에야 제주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직원은 예정된 설명회시간 관광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행사결과보고서 자체가 허위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다음날은 부서장의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해당 출장직원 전원이 예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부서장 자녀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14명의 직원들이 제주도로 내려왔고, 있지도 않은 사업설명회를 만들어 출장으로 위장하여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숙박비·항공비·식비 등 관련경비 413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김승남의원은“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장여비가 여전히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면서“농진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과 소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를 통해 관련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 징계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