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대학 대입 수시모집 평균 전형료 3배 이상 차이나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15년 11개 주요 국립대학의 대입 수시모집 전형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입 수시모집(정원내・인문사회 기준, 저소득・사배자, 재직자 전형 제외) 평균 전형료가 가장 싼 제주대는 23,000원, 가장 비싼 인천대는 7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박혜자의원에 따르면  법인으로 전환된 인천대학교(7만원)와 서울대학교(67,500원)가 가장 비쌌고, 뒤이어 전남대학교 49,000원, 부산대학교 41,600원, 경북대학교 36,600원, 충북대학교 36,200원 순이었고, 경상대학교(26,600원), 제주대학교(23,000원)는 3만원이 되지 않았다.

2015년 11개 주요 국립대학의 대입 수시모집 평균전형료 현황  (박혜자 의원실 제공)

11개 주요 국립대학 대입 수시모집(정원내・인문사회 기준, 저소득・사배자, 재직자 전형 제외) 전형료가 가장 비싼 전형은 인천대학교의 일반전형 중 자기추천전형으로 10만원이었고, 가장 싼 전형은 경상대학교의 지역인재전형, 전북대학교의 지역화합인재전형, 충남대학교의 일반전형 등으로 2만원이었다.

박혜자 의원은 “국립대 사이에도 수시모집 평균 전형료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립대학들의 전형료 인하 노력과 더불어 격차 해소를 위해 법인화된 인천대와 서울대의 대입 전형료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정시모집(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2에서, 그리고 부산대학교는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 ‘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에게도 각각 2만원과 35,000원의 전형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부산대 이외의 다른 주요 국립대학들은 ‘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에게 전형료를 면제하고 있다.

2. 날개 없이 추락하는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서비스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은 전북대학교병원이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병상포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응급실 방문환자가 병상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넘는 병원은 5개 병원으로 그 중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의 순으로 병상포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입원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은 전북대학교병원(17.2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서울대학교병원(16.3시간), 경상대학교병원(12.7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심각한 것은 절반 이상의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인력・장비・진료 기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은 2012년보다 2014년 평가 등급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2년 평가에서 ‘하위’를 받았는데, 2014년 평가에서는 응급의료기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라도 민간 및 사립대병원보다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7개의 국립대병원을 포함하여 20개의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국립대병원의 평균 과밀화지수는 114.6%로 나머지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지수 49.6%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의 경우에도 국립대병원을 방문한 응급환자는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보다 5.5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박혜자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에 서있는 만큼 응급의료에 있어서도 민간병원과는 다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라며 “특히 국내 병원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가 꼴찌에서 1,2위를 다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이 낮다면 이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주요 국립대 11개교, 비정규직 처우는 천차만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지방거점국립대학교 10곳과 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 11곳의 주요 국립대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독 서울대의 비정규직 채용이 많았으며 법인화된 서울대·인천대의 무기직 전환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명절휴가비 등 복지후생의 기준마저 각 국립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국립대 차원의 공동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조사에 응한 각 국립대학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모든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학교는 경상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의 경우는 2013년 이후 해마다 지급되는 항목이 늘어가고 있다고 답했고, 충남대의 경우는 연 2회에 걸쳐 40만원 수준의 명절휴가비만 지급하고 있었다. 반면 서울대·경북대 등 5개 국립대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기관마다 처우가 달라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서로 급여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자 의원은 “최근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주요 국립대들이 표준안을 마련해 문제해결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이 조사한 전국 주요 국립대 11곳의 5년간 비정규직 현황에서는 유독 서울대학교가 눈에 띈다. 서울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801명으로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많아 가장 적은 제주대의 38.1배나 됐다. 게다가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단 한 차례도 비정규직 인원이 감소했던 해가 없었다.

또한 박혜자 의원이 지난 5년간 주요 국립대 11곳의 무기계약 전환 비율을 조사한 결과, 1544명의 전환대상자 중 64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42%의 전환율을 보였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서도 서울대는 유독 인색했다.

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개교 중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제주대 등은 계약전환 대상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가장 많은 801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대는 5년 평균 27%에 불과했고 2012년 39%를 기록한 이후 전환율은 더욱 낮아져 지방거점국립대 10곳 중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서울대 보다 낮은 곳은 같은 대학법인화를 이룬 인천대였으나, 인천대는 비정규직 인원이 적어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서울대의 이러한 ‘비정규직 역주행’에는 나름의 내부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박혜자 의원이 입수한 서울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서울대는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에 따르면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전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가급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예외 근로자를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이러한 원칙은 2014년 서울대 미술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관련문서(별첨)에서도 서울대는 “향후 무기계약 전환 자제를 요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에 박혜자 의원은 “정부가 이미 2013년 발표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계획’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서울대에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면서 서울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을 판정받은 미술관 계약직원이 지난달 4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사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차별 시정을 이행해야할 서울대 측이 사실상 해고통보를 한 셈”이라며 “취임 때부터 늘 ‘선한 인재상’을 강조해왔던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8월 졸업식에서는 졸업생들에게는 따듯한 가슴을 가진 인재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켜달라고 축사를 했는데, 정작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으로 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4. 악순환의 덫에 걸린 전공의 모집, 국립대병원이 풀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거점국립대학병원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을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전공의 지원율은 136.4%로, 가장 낮은 지원율인 45.5%를 기록한 흉부외과와의 지원율 차이가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0개 거점국립대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15개 수련과 중 최고의 지원율을 보인 정신건강의학과를 선두로 재활의학과(131.4%), 영상의학과(129.7%) 등이 그 뒤를 이은 반면, 가장 낮은 지원율을 기록한 흉부외과를 비롯해 비뇨기과(51.9%)와 외과(62.0%) 등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4곳의 국립대병원은 4년 동안 흉부외과 지원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공의들의 주당 수련시간은 지원율 현황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수련시간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로서 지난 2014년 7월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전공의들의 주당 수련시간을 80시간(교육목적을 위해 8시간 연장 가능)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실태조사 결과, 15개 수련과목의 주당 수련시간은 평균 96.9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이 80시간을 넘는 과는 무려 12개에 달했다. 또한, 가장 높은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주당 수련시간은 78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전공의 지원율 최하위를 차지한 흉부외과의 주당 수련시간은 13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박혜자 의원은 “주당 수련시간이 길다는 것은 전공의 지망생에게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하여 특정 수련과를 기피하게 하고, 이는 다시 해당과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주당 수련시간은 더욱 길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해당과의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의료계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인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와 유인책으로 기피 수련과를 정상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5. 국립대 병원 상임감사는 낙하산 전유물인가?

박혜자 의원이 전국 13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임감사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명의 상임감사 중 무려 12명이 낙하산 인사였고, 이 가운데 10명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친 정권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립대 병원 13명의 상임감사 중 충북대・충남대・전남대・전북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제주대 병원 및 부산대 치과병원 상임감사는 모두 새누리당 출신 인사였으며, 부산대 병원은 이명박 정부 사회통합위원 출신 인사였다. 또한 서울대 병원과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상임감사는 교육부 관료 출신이었다.

즉, 억대 연봉을 받을 만큼 국립대 병원이 공적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감사 직위가 전문성과 관계없이 친 정부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로 전락한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한 공공기관 개혁의 실체가 ‘친여・친정권 인사 자리 찾기’였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히며, “국립대 병원 상임감사 임명권을 가진 교육부의 ‘청와대 코드 맞추기’에 대해 이번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