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석면교체에 76년 소요, 광주 120년, 전남 53년 걸려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별 석면교체, 내진보강, LED등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금 투자 추세라면 석면교체에 약 76년, 내진보강에 약 135년, LED등 교체에 약 81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박혜자의원데 따르면 석면교체 사업의 경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석면교체 대상은 33,913,819㎡이고 필요 예산은 3조 1,603억원인데, 석면교체를 위해 지금까지 연평균 투자 금액은 416억원에 불과해 전체 석면교체에 약 76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면교체에 9,103억원이 필요한데, 연평균 109억원 정도 투자돼 무려 83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석면교체에 걸리는 기간이 경기 약 436년, 대구 약 279년, 경남 약 270년, 서울 약 206년, 경북 약 184년 등이었다.
보강 대상 건물은 15,323동이고 필요 예산은 4조 1,389억원인데, 내진보강을 위해 지금까지 연평균 투자 금액은 306억원에 불과해 전체 내진보강에 약 135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수학교는 투자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차치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내진보강에 1조 1,047억원이 필요한데, 연평균 53억원 정도 투자돼 무려 205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내진보강에 걸리는 기간이 대구 약 1,494년, 경기 약 1,138년, 인천 약 308년, 제주 약 210년, 서울 약 205년 등이었다.
이처럼 내진보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전국 초・중・고의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동 수가 초등학교 3,489동, 중학교 1,242동, 고등학교 1,130동 등 총 5,861동에 이르기 때문이다.
박혜자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석면과 지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76년, 135년이나 방치해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학생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석면교체와 내진보강 사업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자체 빚을 갚는데 만도 20년 이상 걸려 이들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시도별 석면교체 사업> (단위 : 백만원) 박혜자의원실 제공 | ||||||
| 시도별 | 교체대상 | 추진실적(2012~2015) | 금액대비 소요기간 | |||
| 물량(m²) | 소요금액 | 물량(m²) | 금액 | 연평균 금액 | ||
| 서울 | 3,336,218 | 310,268 | 173,300 | 6,012 | 1,503 | 약 206년 |
| 부산 | 2,391,475 | 222,407 | 368,556 | 34,274 | 8,568.5 | 약 26년 |
| 대구 | 1,761,947 | 162,685 | 78,393 | 2,330 | 582.5 | 약 279년 |
| 인천 | 1,728,082 | 160,712 | 168,377 | 14,640 | 3,660 | 약 44년 |
| 광주 | 1,147,921 | 107,686 | 50,263 | 3,587 | 896.8 | 약 120년 |
| 대전 | 891,216 | 82,886 | 148,140 | 12,525 | 3,131.3 | 약 26년 |
| 울산 | 844,955 | 82,331 | 38,724 | 4,978 | 1,244.5 | 약 66년 |
| 세종 | 43,071 | 3,922 | 44,089 | 1,606 | 401.5 | 약 10년 |
| 경기 | 9,074,732 | 844,663 | 262,698 | 7,758 | 1,939.5 | 약 436년 |
| 강원 | 1,387,130 | 129,002 | 176,394 | 13,155 | 3,288.8 | 약 39년 |
| 충북 | 897,439 | 84,061 | 138,620 | 12,224 | 3,056 | 약 28년 |
| 충남 | 1,686,229 | 156,820 | 81,092 | 4,608 | 1,152 | 약 136년 |
| 전북 | 1,298,208 | 120,733 | 200,263 | 14,242 | 3,560.5 | 약 34년 |
| 전남 | 1,776,852 | 165,246 | 214,143 | 12,551 | 3,137.8 | 약 53년 |
| 경북 | 2,416,960 | 224,777 | 112,684 | 4,892 | 1,223 | 약 184년 |
| 경남 | 2,875,853 | 267,454 | 78,446 | 3,967 | 991.8 | 약 270년 |
| 제주 | 373,531 | 34,738 | 129,354 | 13,075 | 3,268.8 | 약 11년 |
| 합계 | 33,931,819 | 3,160,392 | 2,463,536 | 166,424 | 41,606.0 | 약 76년 |
| <시도별 LED등 교체 사업> (단위:백만원) | ||||||
| 시도별 | 교체대상 | 추진실적(2012~2015) | 금액대비 소요기간 | |||
| 대상 실수 | 소요금액 | 대상 실수 | 금액 | 연평균 금액 | ||
| 서울 | 73,713 | 338,838 | 1,804 | 16,832 | 4,208 | 약 81년 |
| 부산 | 26,557 | 120,806 | 3,626 | 14,508 | 3,627 | 약 33년 |
| 대구 | 45,725 | 208,003 | 2,814 | 5,730 | 1,432.5 | 약 145년 |
| 인천 | 24,382 | 110,913 | 2,830 | 7,744 | 1,936 | 약 57년 |
| 광주 | 12,868 | 58,536 | 1,075 | 3,548 | 887 | 약 66년 |
| 대전 | 22,825 | 103,831 | 3,087 | 12,325 | 3,081.3 | 약 34년 |
| 울산 | 12,476 | 57,187 | 776 | 3,963 | 990.8 | 약 58년 |
| 세종 | 1,793 | 7,156 | 479 | 2,163 | 540.8 | 약 13년 |
| 경기 | 189,205 | 858,423 | 2,155 | 7,637 | 1,909.3 | 약 450년 |
| 강원 | 12,445 | 56,610 | 1,681 | 3,601 | 900.3 | 약 63년 |
| 충북 | 18,281 | 82,527 | 632 | 1,727 | 431.8 | 약 191년 |
| 충남 | 25,662 | 116,738 | 1,449 | 6,941 | 1,735.3 | 약 67년 |
| 전북 | 21,345 | 97,098 | 5,032 | 15,009 | 3,752.3 | 약 26년 |
| 전남 | 27,205 | 123,756 | 11,430 | 13,923 | 3,480.8 | 약 36년 |
| 경북 | 34,157 | 155,380 | 2,592 | 9,804 | 2,451 | 약 63년 |
| 경남 | 38,711 | 176,095 | 364 | 4,754 | 1,188.5 | 약 148년 |
| 제주 | 7,616 | 34,645 | 919 | 3,504 | 876 | 약 40년 |
| 합계 | 594,966 | 2,706,542 | 42,744 | 133,713 | 33,428.25 | 약 8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