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21일(월)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자원 3사가 지난 8년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1일 주승용의원실에 따르면 자원 3사가 지난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낸 이자가 석유공사 2조 5,214억 원, 가스공사가 1조 610억 원, 광물공사가 3,621억 원으로 8년간 총 이자만 3조 9,445원을 지급한 것이다.

3개 공사는 올 한해에 해외사업에 대해 이자만 8,68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에 24억 원씩 이자를 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이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6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 이자로 4조 1,124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매년 1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정부에 올해부터 5년간 1조 3,500억 원 규모의 출자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2019년까지 유전개발 출자에 3,100억 원, 석유비축시설 출자에 3,749억 원 등 모두 6,849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광물공사도 2015~2019년 재무관리계획에 자본금 증액 등을 담았고, 정부에 내년 77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6,70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주승용 의원은 “자원외교에 나선 자원 공기업들은 정부의 지시 없이 자체 결정으로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차입금을 어떻게 갚을지 대책도 없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며, “정부의 지시 없이 자체 판단으로 투자를 했다면서 그 책임을 정부와 국민에 떠넘기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3개 공사 해외사업 이자비용 현황  (단위 : 억원)

 2016~2019 해외사업 이자 예상액 (단위 : 억원)

자원 3사 해외자산매각 무산, 부실매각 우려
2014년부터 2조1,1193억 원의 매각계획, 실적은 18.6%의 3,939억 원에 불과
 

한편,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 매각계획과 매각실적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21일(월)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원 3사가 2014년부터 19건의 2조 1,1193억 원의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매각실적은 9건의 3,939억 원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18.6%에 그쳤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경우 2014년에 1,642억 원의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매각은 19%에 불과한 307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2건, 901억 원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매각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도 2014년에 4건의 5,476억 원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매각은 2.8%에 불과한 156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2건의 419억 원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37%에 불과한 156억 원이다.

석유공사의 경우에도 2014년에 9건의 1조 3,095억 원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5건의 3,071억 원으로 23%에 불과했고, 올해도 당초 4건, 7,376억 원 매각계획을 2건, 1,302억 원으로 축소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19%에 불과한 1건, 252억 원에 그쳤다.
 

해외자산 매각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의 평가가 M&A 시장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2017년까지 당초 2조 7,003억 원의 자산매각계획을 1조 5,104억 원으로 줄이면서 올해 매각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대폭 축소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올해도 매각계획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과거 MB정부 때 고유가 상황에서 사들인 자산들이 급속한 유가 하락으로 투자비 대비 이익이 줄면서 헐값매각으로 또 다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데, 자원 3사들이 무리하게 매각에 나설 경우 또다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베스트의 경우 40억 7천만 캐나다달러에 인수(’09.10)했고, 이중에서 날(NARL : 정유부문)의 매입금액은 9억 3천만 캐나다달러였는데 매각(’14.11)금액은 9,330만 캐나다달러로 1/10 수준에 불과했다.

주승용 의원은 “무작정 무리하게 자산매각을 서두르기 보다는 해외 경제상황이나 유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분석을 거친 후에 매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 3사 해외자원 매각 계획 대비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