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해수부 및 산하 외청 2곳의 4급 이상 공직자 10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이 면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직 자제 4.3%가 병역면제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6일 병무청과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4급 이상 공직자 72명이 병멱 의무를 면제받았다.

또한, 4급 이상 공직자 전체 781명 가운데 여성 48명을 제외한 733명의 9.8%에 달하는 숫자이며 4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497명이었고, 나머지 236명은 보충역을 지냈다.

4곳의 기관 가운데는 해수부가 1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식품부 9.3%, 산림청 9.2%, 농진청 7.8%순이었다.  한편 이들 4곳 기관의 직계비속 535명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23명도 병역을 면제 받았다.

황 의원은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큰 고위공직자들 10명 가운데 1명이 병역 면제라는 것이 국민들 상식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