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지원 실적 ‘전무’…“생색내기 수준에도 미달”

미래부 산하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올해 연구개발(R&D) 지원액 가운데 농어업분야 지원액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개호(담양, 함평, 영광 ,장성)의 국감자료 분석에 따르면 특히 전체 연구기관 중 64%에 달하는 16개소는 지원실적이 아예 없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연구기관의 농어업 소외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오는 17일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소관기관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이후 5년간 국과연 소관 25개 연구기관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액은 총 920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 8조3천억원의 1.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전체 지원금 1조8천억원 가운데 농어업 지원금 규모는 0.9%에 불과, 농어업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5개 연구기관 가운데 16개 연구기관은 농어업분야 R&D 지원 실적이 전무했으며, 지원실적이 있는 안정성평가연구소(0.6%),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0.6%), 한국과학기술연구원(1.4%) 등의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색내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실적과 함께, 기존에 개발된 기술조차도 후속지원이 없어 사장(死藏)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감자캐는 기계’를 연구해 실증했지만, 후속연구를 진행하지 못해 실용화까진 이르지 못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와 관련 “고령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최악의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R&D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전체 R&D지원 중 농어업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 전략산업인 농어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라며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긴 안목으로 각 연구기관의 활용 가능한 역량을 농어업 분야에 확대투자,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국과연 소속 9개 연구기관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이개호의원실제공)

구 분

전체 R&D 지원금액

농어업 R&D 지원금액

비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15,205

6,000

1.4

국가핵융합연구소

257,345

6,967

2.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2,993

19,006

1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80,800

17,800

6.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60,134

23,915

6.6

한국식품연구원

90,337

24,473

27.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21,492

1,991

0.6

한국화학연구원

273,910

9,454

3.5

안전성평가연구소

36,274

202

0.6

2,198,430

92,01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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