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5일(화)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 조직의 비리가 승진시험, 신규채용, 공사비리, 업무태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조직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라고 질타했다.

15일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97년부터 승진시험 출제 및 관리 등을 위탁한 한국생산성본부 직원과 농어촌공사 직원이 결탁하여 승진시험지를 빼돌리고 그에 대한 대가(약 6억원)를 수수하다 2014년 1월 연루자 60명 중 형사처분을 받았다.(구속 5, 불구속 25, 공소시효 경과자 불입건 30). 농어촌공사는 60명 전원을 직위해제 조치하였으나 공소시효가 경과한 30명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5건은 1심 진행 중, 12건은 2심 진행 중, 3건은 3심이 진행예정이다.

1심 결과는 전부패소 6건, 일부승소 9건, 2심 결과는 3건 모두 패소하였다. 문제는 공소시효 경과로 패소할 경우, 기존의 선의의 승진 누락된 직원들은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된다. 특히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15년이상이 되어야 승진 후보자가 되고, 대상자 중 성적, 경력, 가산점수 등으로 선발하는데 인사정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30명 중에 3급만 26명에 이른다.
또한, 2012~2015.5까지 업무상 비리로 52명이 적발되어 파면 및 해임이 50명에 달한다. 모두 뇌물수수에 해당된다. 더 큰 문제는 공사발주 비리(특가법 위반)로 적발된 사람 중에 지사장(1급)이 9명이다. 한 지역의 지사를 총괄하는 지사장들이 공사발주 비리로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농어촌공사는 5114명의 인원이 본사(5본부, 20처), 지방(4원, 93개 지사, 7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감사인원은 42명에 불과하다. 작년에도 2년 주기로 하는 종합감사 12회, 성과특정감사 15회, 복무감사 4회로 총 32회 감사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김승남의원은“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저수지 등 농사와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본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어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조직을 지역본부 단위로 재편성해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5일(화)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2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화옹·시화지구 간척사업이 시화호 해수유통으로 시화지구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면서, 화성호의 물을 시화지구 탄도호까지 끌어들이는 시우도수로 사업(국비 306억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1년부터 우량농지 8,118ha를 조성하기 위한 화옹·시화지구 간척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96년 시화호 해수유통으로 인해 시화지구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져 시화지구의 탄도호를 이용해야 하지만, 탄도호의 제염이 불가능하여 화성호로부터 연결수로를 만들어 화성호 물을 끌어들여 탄도호의 제염을 낮추겠다는 시우도수로(16k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우도수로 사업은 2014.6월에 시작하였으나 올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중단이유는 국회의 2015년 예산안 심의·의결에서 부대의견으로 화성호 주변 에코팜랜드조성사업(축산단지 및 돈분처리장 등)으로 화성호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시우도수로 공사 노선이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2015.9.14.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화성호는 현재 해수유통 중이며, 2016년 중간평가를 한 후에, 담수화가 가능한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담수화의 최종평가는 2022년이다. 화성호의 축산분뇨 문제도 수질이 악화돼 해수유통방법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우도수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지금까지 간척사업을 통해 수질이 악화된 사례는 많다. 시화호도 농업용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96년에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하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개선되었다. 충남서산지역의 부남호, 간헐호도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최하등급을 받고 오염제거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새만금, 충남당진 석문호 등의 수질오염문제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승남의원은 “대규모 간척사업은 농업용수확보가 중요하지만, 화성호의 담수화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수질개선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시우도수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충남도청은 최근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을 위해 역간척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간척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는 사례라면서, 농어촌공사는 도수로사업만을 고집하지 말고, 해수염분 또는 수질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