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광주광역시 북구청, 송광운 청장의 북구에는 주민과 참여, 소통이 없는 3無의 정책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 북구의원(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이 북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앞두고 북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 송광운 청장의 32개 정책공약 중 북구 주민이나 북구 단체에 의해 최초 제안된 정책과 공약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초 북구청이 북구의회에 보고한 2015년도 주요사업 238개 중 주민제안 1건(65세 이상 운전자 실버스티커 배부, 정혜숙씨)을 제외하고 모두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경우 민선 4기에는 주민, 전문가, 의회, 공무원 참여가 활발하였으나 5기에는 오직 공무원들만으로 자체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6기에도 예산이 4기 44,788천원, 5기 24,788천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1천만원도 안되어 주민들의 참여 확대는 커녕 소수 공무원들의 자체 기획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심화된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북구는 민선 자치시대의 일반적인 모형인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대중 주도의 참여 지향적 정책모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즉, 송광운 청장과 소수 공무원 등 소수가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기존의 기준만을 강조하는 엘리트 중심의 산출 지향적 정책모형 만이 존재하여 과거 관선시대의 행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선6기 송광운 청장의 소통행정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수정 의원은 북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송광운 청장의 최근 3년간(재임일수 총 1095일) 동안 실시한 주민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국회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건수 등과 관련된 정책활동 건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주민과의 간담회는 총 41건이었으나 이중에서 격려 등 형식적인 간담회를 제외하면 내용있는 간담회는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의 간담회의 경우 총 8건에 불과하며, 현장방문활동의 경우 15건 중 인사말만하고 간 것을 제외하면 겨우 7건 밖에 되지않았다.

예산확보 및 정책관련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건수도 3년 동안 2건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민선6기 송광운 청장의 3無시대(주민 無, 참여 無, 소통 無)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3無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정책박람회 개최, 타운홀미팅 실시, 현장활동 강화, 주민․단체․의회와의 간담회 활성화, 전국적인 정책행사 참가 등 5가지를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송광운 청장의 주민중심 열정행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