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산구청이 부구청장 인사권을 놓고 ‘오래된 관행이다’, ‘자치단체 인사권을 약탈하는 갑질 인사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참여자치21은 이에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번 갈등이 인사권을 둘러싼 기득권 싸움이 아닌 지방자치 실질적인 지치권보장과 자율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광주시가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인사 교류는 시의 승진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와 자치구 행정 경험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 및 주민서비스 향상 도모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논란에 ‘오래된 관행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이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치권 보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더구나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자치구에 대한 통제권은 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인사 파동을 계기로 그동안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해묵은 인사 관행을 개선 혁신하여, 광주시와 자치구간 인사 교류가 행정 효율성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혁신되어야 할 구시대 관행을 들이대며 지방자치 정신을 위반하는 광주시의 태도가 시민들의 눈에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을 무기로 광주시 고위 공직자 승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