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추진중인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복공동구매’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되다 보니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많고, 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 업체와 가격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가격 인하 등에 있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2015년부터 학교에서 입찰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11일 유은혜국회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선 중‧고등학교에 9월 30일까지 변화된 학교주관구매 방식에 따라 교복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아직 5,186개 전국 중‧고등학교 중에서 업체를 선정한 곳은 952개교로 18.3%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교복값 인하를 위해 추진한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 종전에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했던 학교 중에서 학교주관구매 방식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학교는 총 651개 학교였는데, 이 학교들의 평균 교복가격은 20만 5,302원에서 17만 6,944만원으로 28,357원(13.8%)이나 인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중간 추진 현황 및 교복공동구매와 가격 비교(동복기준)]자료제공 ; 유은혜의원실

※ ‘가격비교가능 학교수’는 종전에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던 학교중에서 학교주관구매를 추진하여 이미 사업체 선정까지 완료된 학교 숫자를 의미(종전에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지 않은 경우 종전 교복가격 산출이 어려움)※

이는 종전에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한 학교가 공동구매를 실시하지 않았던 학교보다 평균적으로 교복가격이 저렴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학교주관구매 방식 도입을 통해 학부모들이 느끼는 교복가격 인하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이전부터 교복공동구매를 철저하게 실시해온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교복값의 인하효과를 나타냈다. 대구의 경우 10개교의 교복공동구매 가격은 21만 900원이었으나,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결과 평균 낙찰가격이 15만 1,800원으로 무려 59,100원이나 인하되는 효과를 누렸다. 울산의 경우 공동구매를 실시했던 28개 학교에서 주관구매를 추진한 결과 기존에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해도 23만 1,843원으로 높은 교복값을 형성했었지만 낙찰 평균가가 17만 2,191원으로 59,652원이나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봤다. 충북의 경우도 공동구매를 실시했던 16개 학교에서 주관구매로 전환한 결과 48,936원이나 평균적으로 교복값이 떨어졌다.

기존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공동구매방식에서 학교주관구매로 9월 30일까지 사업체 선정을 완료한 학교는 651개교였는데, 71.6%에 해당하는 466개교가 교복값 인하효과를 나타냈으며, 공동구매 방식과 동일한 곳은 93개교(14.3%), 교복값이 오른 학교는 92개교(14.1%)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학교주관구매 교복값이 공동구매 당시보다 오른 경우를 살펴봐도 인상폭은 대부분 적고, 이미 공동구매 가격이 낮은 경우였다. 반면, 가격이 인하된 학교의 경우를 보면 그 폭이 큰 편이었다. 가령, 서울지역 학교주관구매 결과 인상 또는 인하된 학교를 그 편동 폭 순서대로 살펴본 결과 인상된 12개 학교 중에서 3만원 이상 오른 학교는 없었다. 또한 F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가격으로 인해 가격이 이미 낮게 형성되어 있던 학교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인하된 학교는 10만원 넘게 인하된 학교도 있었으며, 5만원 이상 인하된 학교가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격 인하 효과가 높지만 2015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학교주관구매 추진 상황은 비교적 더딘 편이었다. 조속히 업체를 선정하여 2015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복을 공급해야 하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월 30일 기준으로 18.3%에 해당하는 학교만이 업체를 선정한 상태다. 교육부는 일단 9월 30일까지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도록 요청했지만 학교별로 추진 경과가 지연되자 11월까지 업체 선정 시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학교주관구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별로 ‘학교주관구매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립과 사립,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공립은 9월 30일 기준으로 78.2%의 ‘학교주관구매 추진계획’을 수립한데 비해 사립은 36.9%밖에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애초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 도입’ 방침을 세운 까닭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낮다. 또한 경기와 세종은 100% 학교주관구매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서울과 부산, 제주와 대전 등은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은 23.2%, 강원은 31.0%, 광주는 33.7%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청 차원에서 공립에 대해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거의 방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교복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보이며 높은 교복가격 형성을 이끌었다는 교복 4대업체(스마트, 엘리트, 아이비, 스쿨룩스)의 비중도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유은혜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한 학교중에서 42.6%에 해당하는 학교가 4대 교복업체의 제품을 공동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4대 교복업체의 점유율은 32.3%로 1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에 교복공동구매를 하더라도 학부모 또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공동구매 참여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공동구매를 통한 교복 착용율은 더욱 낮아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지 않았던 학교를 포함하면 4대 교복업체가 60~70%대의 교복시장을 점유하며, 과점 양상을 보여왔다. 하지만 학교주관구매는 전체 학생들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4대 교복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대 교복업체의 선정율은 해당지역의 교복값 변동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교복업체의 선정비율이 13.3%에 불과한 대구는 59,100원의 큰 교복값 하락폭을 보였으며, 평균 48,936원의 교복값 하락폭을 보인 충북의 경우도 4대 교복업체 선정 비율은 21.1%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4대 교복업체 선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강원의 경우 가격하락 폭이 6,144원밖에 되지 않았으며, 학교주관구매에 따른 교복값 낙찰가격도 평균 20만 3,411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광주는 9월 30일까지 단 한 곳도 학교주관구매 추진을 통해 교복업체를 선정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학교주관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와 같이 학교주관구매 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일부 학교는 2015년 1학기가 시작되어도 신입생의 경우 교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부 및 교육청이 교복을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지 못할 경우 원단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학교주관구매에 따라 구입한 교복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학교주관구매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의 제품을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고 품질을 비교해 메이저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하거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주관구매에 따른 교복 착용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예정수량을 확정하지 않는 등 학교주관구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학교별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의원은 “학부모단체에서 예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던 학교주관구매가 실제로 교복값 거품 제거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학교주관구매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일종의 단체복인 교복이 대기업 주도의 자율경쟁 시장에 맡겨진 결과 높은 가격이 형성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컸던 만큼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학교주관구매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즉각 개선함으로써 저렴하고도 질좋은 교복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