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수급계획’)의 부실․특혜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사업자 선정실태’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평가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사업자의 순위가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광주 광산갑)은 지난해 국감에서 “부도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어떻게 3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민간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부실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민간발전사업을 허용해 기업 부실만 키우고 수천억원의 국부를 유출하게 한 산업부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가 인수해 ‘포스파워’로 이름이 바뀐 ‘동양파워’는 기술․금융 전문가의 사전 자문결과와는 반대로 높은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득점 밀어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전문가 자문결과는 ‘용수확보 용이성’ 항목에서 동양파워를 ‘하’로 평가하였지만 일부 평가위원은 만점인 2.5점을 부여했다. 반대로 ‘상’을 평가받은 일부 업체는 오히려 개별 평가위원 최저점인 1.0점과 1.5점을 받는데 그쳤다.

신용등급이 우수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금융전문가에게 평가된 업체는 2점을 받았으나,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등급이 낮은 동양파워는 오히려 최고점수인 3점을 받아 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자본금이 540억원에 불과한 동양파워가 발전사업권 하나로 포스코에 4300억원에 매각되는 부도덕한 일이 벌어졌다.

김동철 위원장은 “전문가 자문결과와 평가위원 평가점수가 상반된 사례가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부가 동양파워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산업부장관에게 7차 전력수급계획 작성 시 동부하슬라파워를 제외하라고 통보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삼척, 강릉, 동해)의 신규 발전설비 용량 한계치는 400만kW 수준으로 동부하슬라파워(200만kW)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려 182km에 달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산업부는 이를 무시하고 동부하슬라를 신규 발전사업자로 선정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는 평가기준 점수를 임의로 산출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것은 물론, 그나마 개별 위원에게 제공한 평가 점수마저도 잘못 산출하여 결국 부실한 전력수급계획이 작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동철 위원장은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계획이 이와 같이 막무가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블랙아웃이니 전력대란이니 하며 겁을 주고 모든 부담을 국민이 떠안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제기하였던 전력수급계획의 부실작성 및 특혜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산업부 차원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