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박근혜 정부 정책실패의 실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발표했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18일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 국민인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검열, 자원외교와 4대강사업 방치로 인한 국부유출 실태, 가계부채 및 주거불안을 방치하는 서민증세와 재정파탄을 초래한 초이노믹스, 안보불안과 방산비리, 낙하산인사의 완결판 박피아까지 ‘6대 적폐’를 진단하고, 박근혜정부의 모든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제1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박완주 원내대변인] 국부유출 자원외교, 청문회와 국정조사 통해 책임소재 명명백백 밝혀내야 / 6대 적폐 중 국민들은 특히 ‘건국 이래 최악의 국부유출 사건’인 자원외교 비리의 실상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공식 통계자료가 발표된 바 없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초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규모가 밝혀졌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이 포함한 모든 해외자원개발 규모가 밝혀진 것인데, MB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40조원을 투자해, 단 5조원만을 회수하고, 35조원의 손실을 봤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봤을 때, 26조원을 투자해 14.8%(약 4조원)만 회수됐다.

 노영민의원과 박완주의원은 자원외교 국부유출을 지적했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역량 없는 공기업의 부실한 투자가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민간기업을 포함한 전방위적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MB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은 각종 불법과 편법,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다는 것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부좌현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불법적으로 이라크유전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1월, 가스공사는 석유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참여하기로 한 다음에 6선의 이상득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스공사법 개정이 이뤄져 소급입법이라는 초법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 부좌현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할 때, 석유정제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홍영표의원은 공사차원에서 차원에서 이렇게 법에 없는 일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과 면담 시 긍정적 검토를 받았다는 전 공사사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구나 석유공사 하베스트 부실인수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의 실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의 개입이 밝혀지면서 해외자원 개발의 ‘권력형 게이트’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것 외에 전순옥의원이 한국동서발전이 2011년 자메이카 전력공사 인수 후 1753만달러의 손해를 본 것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투자금액과 누적손실액 또한 더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커져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외교 국부유출 국정조사’와 ‘MB정부 자원외교 청문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이명박-박근혜정권’ 적폐의 실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국감 주요 쟁점 현황]

산업위 국정감사에서는 홍영표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 세일즈 외교에 대한 추가조사결과, 대통령이 미국 방문당시 투자유치가 초라한 성적을 낼 것을 예상해 수치를 부풀려 무리하게 부실기업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0.5%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영세자영업자에 평균 10.88%의 고금리대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질타가 있었다.

 홍종학 의원은 한국은행의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에 매달 5천억원이 배정되지만, 실제 대출되는 것은 1/5수준인 1천억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고, “한국은행 정책자금으로 시중은행 배만 불리는 셈”이라며, “하루 빨리 대출금리 구조를 시정하여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백기승 현 원장을 추천하는 사유로 인터넷진흥원 원장의 고유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청와대 비서관 수행 등 탁월한 정무감각 보유’를 제시한 것으로 밝혀냈다.

 최민희 의원은 백기승 현 원장은 서류심사는 5등, 3명을 뽑는 면접에서는 꼴찌를 한 사람이라며, 임명권자인 미래부장관이 전문가를 제쳐두고 청와대 친박인사를 선택한 것은 ‘박피아’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위와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후덕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는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먹튀’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심재권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3대 조건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충족 여부 또한 자의적”이라며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국정감사는 오늘로 끝나지만, 겸임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계속된다. 내일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29일에는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사이버검열과 안보불안, 방산비리,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