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16일차(10월 23일)을 보내면서 금일 실시한 국정감사 현황을 발표했다.

23일 박완주 원내대변은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담당했던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석유공사가 1조원에 사서 1천억원이 못 미치는 값에 되판 하베스트에너지 자회사 날(NARL)에 대해 그야말로 의혹투성이다.

부좌현 의원은 석유공사 하베스트 자회사 날(NARL) 매각 관련해 임직원 연금정산, 해고비용, 환경복구비 등 정산비용까지 추가로 감당하기로 계약했고, 그 비용이 자그마치 1130억원의 손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2009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할 당시, 인수에 매우 긍정적인 자문을 한 메릴린치에 대해서 단 5일 만에 8300억원을 증액시킨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메릴린치’이다.

이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인 김형찬씨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라고 한다.

심지어 메릴린치를 투자자문사로 선정할 당시 5위였던 메릴린치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수상향 의혹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 누가 보더라도 권력형 게이트임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메릴린치의 MB 측근 개입의혹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박범계 의원이 한국투자공사가 지난 2008년 1월 미국 메릴린치에 약 20억 달러, 한화로 2조원 상당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오영식 의원은 권력형 게이트의 원류를 밝혔는데,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무리한 투자라고 지적한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로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거쳐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및 경제부총리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직접 발표하고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인상을 목표로 삼아 청와대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지경부 제2차관을 했던 김영학 차관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재임중이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국가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시 장관과 정책 입안자가 문책은 커녕 오히려 경제부총리와 장관으로 영전한 것이다. 차관에서 공기업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억대연봉을 공무원연금과 함께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국감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수조원의 국부유출과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 가려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당당히 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도를 넘은 감청, 자료공개한 의원 압박하는 집권여당 의원, 각성해야 / 지난 18일, 서영교 대변인이 KBS심야토론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감청 건수가 인구 대비 미국의 15배이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730배 감청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어제 성명서를 내 허위사실 유포다, 법제사법위원과 원내대변인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대변인이 밝힌 것은 검찰이 발부한 영장발부 건수만을 자료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통신사가 국가기관, 수산기관에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에 협조했다고 밝힌 건수가 707건이라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야당의원의 거취에 대해 명령하듯 촉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통신비 부담이 해소될 때까지 노력할 것 / SK텔레콤과 KT가 가입비 폐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새로운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지적을 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밝혀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결과, 드디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가격인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래부 국정감사를 한 지 열흘만의 일이다.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부담이 줄어들 때까지 관심을 갖고 당에서 제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정하여 현실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3일 실시된 국감 주요 현황 /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무분별한 감청에 대해서 질타하고, 감찰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검사들을 골라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가 '비공개 훈련 집중 관리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왜 만들었는지, 누가 집중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규칙은 검찰 인사와 직결되는 것이며, 검찰총장이 모른다면 법무부가 총장을 제쳐두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의 방사능폐기물 관리 허술,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보신주의'에 몰입한 환경부의 대응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인영 의원은 “일본산 수입석탄재가 원전사고 이후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됐음에도 국내 시멘트 회사 4곳이 일본 폐기물 석탄재를 수입하는 대가로 지난 4년간 16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상당량이 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고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 폐기물까지 대신 처리하고 있는 셈”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손 놓고 방치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오염도 측정결과,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무려 80배 이상이 나왔고, 수은은 기준치의 5배가량, 납은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이 물질은 토양만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위치한 4대강 낙동강 본류 최상류조차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의 동향 파악에 1000여명이 넘는 정보 경찰을 동원했던 것을 밝혀냈다.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었다. 지난 대선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안홍철 사장에 대해 지난 4월 기재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사퇴촉구를 결의한 안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