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일차인 오늘(8일) 법사위와 정무, 기획재정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원세훈 판결’을 비판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의 문제점을 따지고, 국방위에서는 송영근 정미경 의원으로부터 소위 ‘빼딱 메모’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

8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발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무조건적인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사이버 검열 의혹과 관련해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와 김인성 전 한양대컴퓨터 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참고인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6일 이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사이버검열 관련 대책회의 참석 동기와 그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듣고,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사태를 빚은 검찰의 사이버검열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6일에 배포한 ‘퇴직공무원 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대우조선해양고철사업으로부터 8년간 246억원 통행세로 챙겨’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서 재향경우회는 오늘(8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김 의원을 비난하는 광고를 냈다. 이것이 광고 문안이다.(광고 참고) 이와 관련해서,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퇴직공무원 단체에서 사실상 김 의원을 협박하는 광고를 게재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상임위별 이슈는 △상지대 사학비리 관련 김문기 총장 증인 출석여부와 교육부의 자료제출거부 및 증인불출석(교문위)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등 방만한 경영(정무위)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과세(기재위) △원전 안전관리와 원전 마피아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 미흡(미방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보안 불감증과 군사기밀관리 엉망(국방위) △소방관의 처우개선과 국가직 전환요구(안행위)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 특혜(국토교통위)등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