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렴도 꼴찌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서구청 고위공직자와 서구의회 의원들의 주차위반 단속 자료 삭제 청탁과 이 사실을 덮으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비판 기사가 터져 나왔다. 이 일에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서구청의 고위직 공무원과 다수의 서구의회 의원들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이 사건은 묵묵히 과태료를 내며 자신들의 행위를 책임져왔던 시민들을 개·돼지쯤으로 보고 있는 공직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의 공직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불법에 분노하며, 특권 유지와 불법 감추기에는 너나 없는 서구청의 고위공직자들과 서구의회를 규탄한다. ”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낀다. 이는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연고를 이용한 이런 특혜 청탁을 당연시해왔다.

시의회는 자신의 차번호까지 명시된 지정 주차장을 운영해 왔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를 시정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의원들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은 지난 7월, 공무원노조 광주지역 본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미 담겨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렴도 조사 결과 역시 광주의 각 구청들도 광주시 못지않게 불공정과 반칙이 넘쳐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 광주의 시민들과 기초지자체의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시 했던 것이 ‘특정지위와 연고를 이용한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 항목이었다. 이 사실들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지위를 이용한 부단한 특혜 요구 행위가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으며, 이런 특권적 관행이 비단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비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고위직 공무원들과 구의회 의원들의 비위 사실이 기록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일부 공무직 직원들의 일탈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 자신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바랐던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자신들의 특권적 관행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꼬리자르기를 단호히 배격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특권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이다. 책임질 자는 하위 공무직 직원이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청탁한 고위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들이다. 만약 이번 일이 일부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징계로 끝난다면, 참여자치21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스스로 책임지고 자정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사법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라.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면, 우리라도 대신 해줄 용의가 있다.

광주의 공직 사회는 이번 사건을 관행처럼 반복되어왔던 특권과 반칙을 돌아보고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광주 시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이용해 특권을 일삼는 자들, 자정하고 혁신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맡길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햤다

참여자치21의 요구사항

첫째, 서구청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조사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둘째, 광주시와 각 구청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이와 같은 비위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